연수구의회 정현배 의원 선진지 현장 보고서
연수구의회 정현배 의원 선진지 현장 보고서
  • 연수신문
  • 승인 2017.03.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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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폐기물 자원화 선진지 견학을 마치고
인천환경공단 주최로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독일, 포르투칼, 스페인 등 폐기물 자원화 선진지 견학을 하였다. 청라주민지원협의체 6명, 송도주민지원협의체 5명, 청라, 송도 사업소장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폐기물처리 분야의 세계적인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견학하고 우리의 시설과 비교분석 함으로서 향후 폐기물 자원화 시책 및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독일 도르트문트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는 REMOND IS Asseet & Servics Gmbh & Co.KG 社는 재활용 서비스 및 수자원 회사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및 호주 전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민간 기업으로서 도르트문트시를 포함 인근의 산업용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년간 약 1,600만톤 회수(비율은 6:4), 분해, 선별, 제련, 정련의 과정을 거쳐서 산업 원료, 자재뿐만 아니라 금속자원까지 생산 및 인접국으로 수출할 뿐 만 아니라,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며 인근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부산물을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등,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생산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민·관·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특히, 도르트문트는 도시광산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고철과 폐전자제품, 산업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삼아 도시광산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른 것이다. 2010년 약 850억 유로(약 128조원)규모인 독일의 재활용산업이 2020년경 에는 자동차산업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독일은 국내에서 나오는 폐기물로도 부족하여 해외에서 폐기물을 수입해 처리하고 여시서 나온 원자재 및 금속을 인접 국가에 역수출하고 있다. 이미 산업원료로 쓰이는 금속자원의 40% 이상을 도시 광산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구리 재활용률은 54%, 납 재활용률은 59%나 된다. 
독일 본의 폐기물 처리장에서는 생활 폐기물 및 산업 폐기물을 소각에 의해 제거 및 재활용하고 있으며, 소각로는 365일 가동하면서 시간 당 10~12톤의 폐기물을 연소시키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인근지역에 난방을 공급하며 연간 50만 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연수구 전체 주민이 쓰고도 남을 양이다.
 스페인 마드리드 쓰레기(페기물)종합 처리단지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견학한 생활쓰레기 분리재활용센타에서 1차 생활쓰레기 분류 후 유기물질을 이용 바이오가스 에너지를 생산하며, 재활용 쓰레기 판매로 연간2,400만 유로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나머지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하루 발전량은 32,000kw이다. 또한 쓰레기 수거차량 340대는 자체에서 생산한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 운행하고 있다는 현지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 있었다. 
 
방문국의 쓰레기 수거방식은 전반적으로 우리와 별다른 차이점은 없으나, 다만 방문국 특히 독일은 쓰레기는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고,  폐기물 자원화사업 기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제는 세계적인 환경관련 다국적 기업체로 우뚝 서고 환경보호와 고용창출 등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송도사업소내 음식물처리시설은 반입 음식물을 이용, 사료화 판매하고 있으나 음폐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 판매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소각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연수, 도림, 논현지구 등 약 6만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송도사업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한 결과 음식물처리시설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발전기는 가동중지 중이다. 총사업비 약 86억원(현물포함)을 들여 송도 음식물처리시설 공정에 2013년에 설치하고 2014년부터 인천환경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송도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은 설계 당시 일일 발전량 5,087 MWh였으나 실제 발전량은 계획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830 MWh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현재 가동중지 중이다. 고농도 소화조는 건축물 상부 균열로 인해 메탄가스 누출로 가동중지 중이고 바이오가스 발전기는 배출구 자가측정 결과 NOx(질소산화물) 기준초과로 가동중지 중이다.
여름철이면 송도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중 하나가 송도사업소 음식물처리시설임이 밝혀졌다. 2015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 인천시와 연수구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송도사업소 음식물처리시설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무려 20배나 초과했음이 밝혀졌다.(2015.10.12 연합뉴스, 2015.10.13아주경제) 2이듬해 2016년 여름에도 송도신도시 일대에 악취가 발생하였다.(2016.08.24 인천일보) 인천환경공단은 2016년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공정개선 사업을 통해서 악취 발생 감소 효과를 기대(2016.11.21경인종합일보)하고 있으나, 올 여름에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음폐수를 분무 소각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연구시설이긴 하나 기존의 유기성폐기물 바이오 에너지화시설을 정상화하고 확충해서 더 이상 음폐수를 분무 소각하지 말아야 한다. 
유럽과 달리 음폐수가 많이 배출되는 한국음식의 특성상 악취의 원인이 되는 소각(분무 소각도 결국은 소각이다.) 방식을 폐기하고, 음폐수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화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하다.
단순한 선별에 의한 플라스틱, 고철 ,알류미늄 등의 재활용 차원을 뛰어 넘어 제련, 정련 과정을 거친 금속자원의 생산은 천연광석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실정에 비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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