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열리는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운영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간 구의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시도는 번번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은 지난 2015년 말부터 경제청에서 맡던 송도지역의 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녹지, 옥외광고물, 도로업무 등 생활밀착형 5대 업무가 연수구로 이관됐다. 이 5대 사무가 모두 이관됐지만, 연수구의 인력은 그만큼 충원되지 않아 고스란히 업무만 가중됐고, 이는 장기적으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급격한 인구증가와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화 되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설립을 통해 이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해 통합·관리함으로써 혹시 모르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공단에서 각종 수익형 공공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구의회의 공단 설립을 반대 이유는 공단 운영에 따른 적자와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것, 현재 공단이 없이도 시설물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 운영의 수익성은 그자체가 본질적인 주요 목적이 아니라,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 얻어지는 부수적인 목적이다.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다. 일례로 연수구는 견인업체가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 수익성 악화로 아무도 견인업체를 하겠다고 나서질 않고 있기 때문에 수년째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주차 단속은 인천시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견인을 하지 못해 민원은 끊이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인건비 논쟁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공단 설립으로 양질의 공공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오히려 공공시설물의 통합관리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인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곳은 연수구와 동구, 옹진군뿐이다. 물론 공단 운영에 따른 득과 실이 있을 것이다. 현재 연수구의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전문성을 갖춘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한시가 급한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을 늘릴 수 없고, 기존의 지역보다 더 큰 땅의 업무를 받았는데, 도로관리, 하수구관리, 청소할 때 그것을 다 어떻게 하냐는 입장이다”며 “어차피 하는 서비스가 공공제니까 보다 공공서비스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회사보다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