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지원법에서 통일교육의 목적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해나가기 위한 것이다”(제2조)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보는 대로 통일교육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 평화적 통일 의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네 가치는 그 동안 통일교육의 방향으로서 제시된 가치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개념이다. 다만 시대상황에 따라 그 의미나 중요성이 다소 달라지고 있을 뿐이다.

 

정작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이러한 통일교육에 대한 규범적인 정의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청소년들과 시민들은 통일에 대하여 관심이 그리 많지 않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절실하게 인식하는 사람도 많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통일교육과 통일의 필요성인가?

 

그렇다. 남북이 이 상태로 계속하여 고착화 된다면 점점 통일에 대한 당위성의 힘은 잃을 것이고 요원할 것이다. 1953년7월 휴전이후 2000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산가족 재회 사업당시 약 12만9616명이 참가신청을 했지만 2016년 현재 6만4767명이 생존해 계시며, 이중 55%인 3만 9401명이 80세 이상이다. 너무나 비인도적 이며, 비인권적인 짓을 남북이 하고 있다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2016.12.7)“긴장이 고조되면서 가족 분리 문제를 공동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따라서 피해자는 더욱 소외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조기대선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경색국면이 풀릴지 귀추가 주목 된다.

지난 대선 토론과정에서 유승민 후보는 현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라는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주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듯 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 북한을 ‘주적’으로 분명히 단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치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장면을 보았다. 마치 북한은 ‘주적’인지 아닌지를 양자택일해야 할 문제인가?, 그리고 북한을 ‘주적’으로 단정하지 않으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북한에 대한 부정적, 적대적 인식은 남북분단 이후 북한과의 대결의 역사, 북한의 무력도발의 경험, 반공교육의 영향, 언론을 통한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 등의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반공교육이 소극적인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통일방안 모색과 아울러 통일 이후도 대비하는 민족 공동체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이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통일 국가를 성취하려는  당위성과 통일 과정에 대한 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통일 문제와 관련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적’, 그리고 ‘동포’로서 양립은 물론 ‘공존’하고 ‘협력’ 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인 슬픈 현실 앞에 느리지만 꼭 해야 하는 통일에 대한 문제를 체계적 민주시민 교육과 병행해야한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곧 행동이 되어 습관이 됨으로 인격으로 표출되어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기에 한 사람의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시민 양성은 곧 어릴 때부터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통일을 해야 하는 근본 적 이유는 민족사적 당위성에서부터 공리(公利)적인 이유까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된 이유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혼란 등을 우려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우리는 동·서독 통일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야한다.

첫째, 훼손된 민족정체성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60여년분단으로 문화적 이질성 회복으로 굴절된 민족 정체성 회복이다. 둘째, 통일이 되면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전쟁해소, 국토면적 확장 인구증가, 내수시장 확대, 국가브랜드가치 상승 해양·대륙 동시진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물류 중심, 시장개척,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문제 출구 기대(골드만 삭스 전망 G2 )다.

셋째,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산가족과 이탈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회복으로 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은 이미 5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더 이상 국제사회의 강경과 우리마저 북한을 외면한다면 최후의 악수를 둘 수도 있다. 쥐도 탈출할 길은 열어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화로 이 국면을 돌파하고, 대북지원과 대화는 정부와 민간의 Two Track 전략으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