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의원 비례대표이며 당부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이정미의원이 당대변인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지역구를 인천 연수구 을로 확정, 지역사무소(송도 드림시티)를 지난 16일 열었다. 각종 지역현안들을 주민과 함께 하고자 직접 진행했던 팟케스트 ‘정치카페테라스’로 명칭을 정했다. 

 

인천 수봉공원 밑에서 자라고 인성여고를 졸업한 이정미의원이 송도에 사무소를 오픈한 이유는“아이 키우는 젊은 세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정책, 슈퍼우먼 방지법과 환경 분야 미세먼지 대책 등에 관한 정치적 역할을 해 오면서, 송도 주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으로 쓸 만한 우리 동네 일꾼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개소식에는 적십자노조위원들과 인천버스노조, 법무부 법사랑, 연수구 노인협회등 각계 각층 주민들 1천여 명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저녁 7시에는 심상정상임대표, 나경채 공동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권영길,천영세 등 전현직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을 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송도에 ‘성소수자에 관한 군형법 92조 6항 폐지 입법안’을 지난달 25일에 정의당 김종대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정미의원의 개소식에 대해 일부 송도 주민의 반발이 녹록치만은 않다.

송도 주민 B씨는“보수적 성향이 높은 송도에 성소수자를 군대 내에서 지지하는 이정미 의원이 송도에 들어온 것은 탐탐치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군대 내에서 성폭력은 형사법상 처벌되며, 공적공간안에서 성관계는 동성 뿐만 아니라 이성간에도 불법이며, 처벌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동성에 관해 군내부에서 성소수자를 더 특별히 처벌하거나, 범죄시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에 대한 법안이다. 일부 주민들의 잘못된 이해이고, 걱정하시는 분들께 찾아 뵙고 법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한다.

 

이정미 의원은 군형법 제 92조의 6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선고를 기다리는 동성애자 육군 A 대위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달 19일 의원 300명에게 탄원서 동참을 호소하였다. 

또한 페이스 북에 “이 사건은 아무런 피해자가 없으며, A 대위는 부대 밖 사적인 장소에서 합의된 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그런데도 법정 최고형인 2년을 구형받았다. 2012년부터 국제인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폐지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A 대위의 검찰 구형은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다”고 주장을 했다.

 

또한 “A 대위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그들의 존엄과 삶이 무너져서는 안된다”면서  탄원서에 동참을 요청하여,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 군형법 92조 6항 동성간 합의에 따른 성적관계까지 처벌하는 군형법 개정 공동발의를 했다.

 

이어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이므로, 허용, 불허용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군형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도 강간, 강제추행처럼 군대내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을 동반하는 성적 접촉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니 주민들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이정미의원은 말했다.

 

또한 정의당 대변인 출마의 변으로는 “비주류이며, 한국정치가 대변하지 못했던 20대, 여성, 비정규직, 성소수자와 같은 이들을 대변해 주는 정치 주류로 바꾸는 역할을 정의당에서 하는 역할이며, 집권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정의당을 더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어 집권을 꿈꾸는 유력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하면서 “송도 주민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