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자산이관과 인천재정상태 간담회
송도자산이관과 인천재정상태 간담회
  • 연수신문
  • 승인 2017.06.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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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송도 주민들과 지난 16일 송도땅 매각문제와 인천시 빚 탕감 토론 … 주민 오해 종식
인천 시 채무 39.9%를 작년 말 30.4%로 감소, 올 연말까지 채무 22.5%로 재정건전화 확립
지난 16일 인천시장은 송도 주민들과 함께 송도자산이관과 지역 현안문제를 위한 간담회 통해,  인천시 재정 상태에 대한 주민 오해와 불만을 종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천시의 13조 2000억원의 빚을 갚기 위해, 경제청이 송도 땅을 매각, 6,900억원 대금을 사용을 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송도 워트프론트 사업 지연과 주민 정주환경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인천시장과 송도 컨벤시아 회의실에서 3시간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유정복시장은 경제청으로 2014~ 2017년까지 상환 예산 3,436억원(1,177억 하반기 지급예정)을 지급했으며, 인천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회계자금 운용방식을 통한 재원 활용과 빚 청산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증액지원 확보와 그리고 보통교부세 등으로 인한 세수 유입 증가와 토지 리턴제를 통해 인천시 2조 6000억원을 갚아 재정 건전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도주민 A씨는 “송도자산을 이관하여, 인천 시 빚 갚느라고 송도발전이 지연되었다고 오해를 했지만, 자산운용방식과 정부 국고지원금을 통해 인천시의 재정건전화를 꾀해 인천의 미래와 희망을 안겨준 유시장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인천 유정복 시장과 송도주민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시 회계 자금운용 방식과 송도자산이관문제?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는 1개의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등 22개의 특별회계, 14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시는 송도개발을 위해 계산택지개발이익금을 비롯, 막대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쏟아부어왔다. 인천시의 부채상환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회계 간 자금전용이 가능하기에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유상이관 운용 할 수가 있다”
또한“민선 6기 들어와 2016년 말까지 송도 땅 매각을 통해 시본청에 들어온 금액은 2,349억원이다. 2014~2017년동안 경제청으로 상환한 예산은 3,436억(이중 1,177억원은 하반기 지급예정)으로 이것은 2005년도부터 상환 총금액 4,735억원의 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면서 “이는 송도 주민들의 오해이며,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와 전달의 부족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유정복 시장은 재정악화 된 인천의 채무 탈출 방안을 어떻게 하였나?
“인천시장으로 취임할 때 부채가 13조 2000억원이었다. 1년에 이자가 4500억원으로 하루 12억원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다. 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예년에 비해 두 배 가량 더 확보한 결과 매년 4000억원대를 중앙부처로부터 가져왔다. 국고보조금 또한 2014년도 2조2,561역원에서 2조5,160억원(2015년), 2조8,715억(2016년) 2조9,640억(2017년)원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취득세수 확보를 위해 차량 렌트 기업유치 취득세 등 세수를 대폭 증가시켰으며, 토지리턴제 땅을 매각하는데 성공하여, 3년간 인천시 빚 2조 6000억원을 갚았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9.9%(부채 40%이면 행자부에서 관리하여 재정주권을 빼앗긴다)상태의 위급한 시 재정을 지난 해 말 30.4%까지 낮추었다. 연말까지 22.5%까지 낮추어 재정자립 지자체를 만들겠다”또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송도불꽃축제는 한화에서 지원을 하다가 중단되었지만, 조만간 곧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워트 프론트 사업은 지금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송도의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의 부족은 어떻게?
송도학부모협회 유혜영 회장 :“송도에는 현재 고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이 3만4천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거의 없다. 판교와 같은 타 도시에 비해 교육도시로서의 송도가 갖추어야 할 각종 교육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사교육만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빨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송도의 커다란 문화 예술 및 각종 인프라 시설이 타 도시에 비해 많이 구축되어 있는 듯하나, 주민들의 실생활에 접하는 부분에 다소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존의 글로벌 캠퍼스의 수영장을 개방하듯, 각종 문화예술시설들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확충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 국제도시 송도의 교통과 쓰레기 집하시설 및 환경관리공단의 냄새처리는?
입주자연합회의 안병은 회장: “송도 관내 1,2,3동은 서로 문화나 교류가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송도 내에서 이동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송도 관내의 셔틀버스가 필요하다” “▲ M버스와 같은 광역버스가 송도 관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효율적이지 못하니, 트마로시티와 같은 곳을 이용하느 것과 같은 거점 정류장 개설의 필요하다” 또한 ▲쓰레기 집하시설의 많은 문제점과, ▲송도 입구의 환경관리공단의 하수종말처리장의 냄새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정복시장: “주민들 개개인의 의견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의견을 들어 최적의 시스템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송도~여의도 GTX  광역급 급행철도를 올 하반기 검토 후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광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 ▲ 쓰레기 처리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스마트시티인 송도의 애물단지가 되어있다. 이 문제를 고심해왔고, 여러 가지 대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일이 쉽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현재의 위치에서 지하로 이동, 진행 중에 있으며 냄새를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인천은 하나의 도시이며 공동체이다.
송도자산이관을 우려하는 주민들과 송도 현안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유정복시장은 “송도주민들도 인천시민이고, 인천관내 다른 지역도 인천시민이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면서 “송도는 국제도시로서 그 위상은 인천 타 지역과 비교 될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과도 상생 교류하고 발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인천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인천 송림동 출신 시장답게 인천 사랑(애인)을 보여주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송도주민들이 인천시에서 송도자산을 이관하여 인천 시 빚 탕감에 이용한다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오해를 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송도주민들은 지난 세월호 이후 없어진 송도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 공약 요청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도록 한 것에 대해 유정복 시장께 감사 전달을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와 경제청이 함께 힘을 모아 송도를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어긋나지 않게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송도국제도시는 우리나라 아니 세계 어느 곳과 견주어도 도시미관의 아름다움과 정주환경의 우수성에 손색이 없는 도시이다. 하지만 송도 일부 주민들의 집단 이기적 편향의 자아도취는 노블레스 오블리쥬와 같은 사회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치루는 과도기적 형태라 볼 수 있다. 송도의 외형 못지않은 시민의식 함양으로 진정한 국제도시로 거듭 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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