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현장체감형 규제
혁신’ 과제를 1차적으로 총 50건 발
굴했으며, 이 중‘ 송도 국내종합병원
설립 허용’ 등 당장 개선이 가능한
17개 과제는 올해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송도 1공구 약 8만㎡인 투
자개방형 병원 부지에 국내종합병원
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
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청은 국내종합병원 설립을 허
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었
다. 그동안 경제청은 국내외 투자자
및 병원 유치를 위해 여러 곳을 접촉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송도에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등
을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를 마
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가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하는 조건에
맞는 투자자를 찾지 못해 병원 설립
이 지연되고 있었다.
경제청 관계자는“ 병원이 부족한
송도에 국내종합병원 설립을 허용하
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투자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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