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 박정임
  • 승인 2018.04.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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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과 급여 관리 위한 조사… 소득·재산·금융정보 공적자료 활용

 연수구가 오는 6월말까지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대상자다.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에서 제공된 최신 소득·재산·금융정보 등 77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조사결과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면, 가족관계 단절 및 기피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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