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최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계획’을 수립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노출이 잘 되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 특성상 다각적인 감시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 감시체계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교육과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홍보에 나선다.
먼저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실태와 부정수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중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주민대표기구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제보방법을 안내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대폭 강화를 위해 포괄적인 성과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중간평가를 시행하는 등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에 따른 보조금 확정액을 점검 후 미환수액이 있을 시 분기별 환수노력을 하는 등 환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지나치게 간소해 보조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보조사업자들에게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회계비리 발생을 막기 위해 보조사업자와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며, 홍보부족으로 인해 실적이 미흡한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청장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계획을 강력히 시행해 또 다른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다”며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