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과 한국교통연구원이 함께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GTX-B노선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교통연구원장을 지낸 황기연 홍익대 교수가 좌장을,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전략혁신기획단장이 발제자로 나서 GTX-B노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비롯해 현재 진행상황을 진단하고 성공의 과제와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선하 공주대학교 교수,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완섭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김태형 국토부 민자철도팀장 등이 참석했다.
민경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GTX-B노선은 역대 대통령 세 분이 공약한 사안인 만큼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다”며 “해당 노선이 수년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지 않도록 정부는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조기 개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은 환영사에서 “수도권 1,2기 신도시 건설로 주택공급이 증가했지만 교통인프라 여건조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많은 통근자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교통문제 해소와 함께 취업, 통근, 서울 중심의 집값 과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SOC사업”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훈 교통연구원 전략기획단장은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문제에 대해 집중조명 했다. 이 단장은 “광역급행철도는 운행속도가 월등히 빠른데도 도시철도 수용 추정모형을 사용하고 있고, 교통사고 절감편익 산정은 2007년 기준, 환경비용 절감편익은 1990년대 연구결과를 근거로 산정하고 있어 편익이 과소 계상되고 있다”며, “광역급행철도를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모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토지개발과 교통개발을 결코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광역급행철도와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택지개발을 패키지 개발한다면 수도권 주택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하 공주대학교 교수는 “변화하고 있는 교통시설 구축 여건을 반영한 예타의 비용과 편익 산정 방법을 시급히 개선하여 각종 국책사업이 조기에 실현되어 기회비용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판교역은 환승에만 20분이 걸린다”면서, “이는 철도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주민들이 새로운 철도가 놓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버스 운영이 계속되기를 요구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국토교통부 김태형 민자철도팀장과 기획재정부 김완섭 재정성과심의관의 토론도 이어졌다.
김태형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장은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이 90분에 달해 더 이상 기존 교통체계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다”며, “GTX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이고 장관께서도 추진의지가 확고한 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김완섭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GTX-B노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적정 비용으로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이다”라면서, “앞서 지적된 예비타당성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 도입이 된 지 20년이 된 만큼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 시급한 사업을 보다 신속히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토론을 진행한 홍익대학교 황기연 교수도 “GTX-B노선은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 경제권을 서울과 연결 짓는 것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 큰 이바지를 할 것”이라며,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 등 150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