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정치자금, 후보자 스스로 만드는 깨끗한 정치문화
기고 - 정치자금, 후보자 스스로 만드는 깨끗한 정치문화
  • 연수신문
  • 승인 2018.10.29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윤찬희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윤찬희

정치자금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그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치자금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에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정치자금의 흐름을 양지에 드러나도록 하였으며, 정치자금의 회계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에 문외한인 내가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 법이 얼마나 정치자금의 공명정대한 운용에 중점을 두었는지, 그리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정치자금의 운용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또 수고를 들여야 하는 것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의 지방선거를 들여다보면 어떠한가. 추위가 채 가시지도 않은 3월부터 예비후보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유권자들의 출퇴근길에서 손을 흔들던 사람들, 행여나 후보자등록서류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 건 아닌지 매일같이 선관위를 드나들던 사람들,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목 좋은 자리에 현수막을 달기 위해 자정부터 경쟁하던 사람들. 
하나부터 열까지 치열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정치자금 혹은 회계업무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선거를 치르고 당선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우선 과제이며, 회계처리는 어린 시절 밀린 방학숙제를 개학 전날 몰아서 했던 것처럼 선거가 끝난 후에 하면 될 일이라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 당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후보자에게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치자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로서 꼭 갖춰야할 자질이 아닌가 싶다. 후보자의 회계보고 업무는 선거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입후보함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거를 치르는 데에 소요되는 전체적인 비용을 미리 따져보고 대략적인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획 정도는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후보자 등록 시 자신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어 온전히 회계업무에만 신경을 써 줄 사람을 미리 정하여 둘 필요도 있다.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거가 치러지는 와중에도 정치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지출된 정치자금의 영수증은 모두 챙겨두었는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래야만 뒤늦게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거나 구비해야할 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등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모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정치자금법」이 지향하는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