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1명 늘리는 조례안 통과됐다
공무원 71명 늘리는 조례안 통과됐다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9.01.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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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7명, 반대 5명 팽팽… 상임위 심사와 '딴판'
"전국 평균보다 정원 적어" vs "국민 눈높이 안맞아"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772명에서 843명으로 늘리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연수구의회는 25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할 때는 반대(3명)가 찬성(1명)보다 3배 많았지만 본회의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상임위원회 무용론도 제기된다.

반대표를 던진 이강구 구의원은 “연수구는 2015년 24명, 2016년 19명, 2017년 26명 2018년 41명 등 증원했다”며 “이번 정원 조례에는 71명으로 9프로라는 증가율을 보인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공무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이라고 해도 71명은 과도하다”며 “공무원 또한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효율적인 인원 배치에 따라 보수적 증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인자 구의원도 “이렇게 많이 연차별로 증원이 됐는데 올해 71명을 과다하게 계상해야 하다 보니까 조정해야겠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못 받아들인거냐”고 질타했다.

유상균 구의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증원에 대해 찬성한 사람이 1명밖에 없어 부결됐다”며 “그만큼 논란의 소지가 많고 의구심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심철보 기획예산실장은 “정원이 지자체 수준에서 적은지 많은지 평가는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연수구 공무원 정원은 전국 특별광역시 자치구 평균보다 20~30명 정도가 적다”며 “구의원들에게 이와 관련 데이터를 다 제공해드린 것 같은데 큰 공감대를 못 느낀 거 같다”고 했다.

심 실장이 인용한 전국 평균은 785명이다. 연수구 지방공무원이 843명으로 증가하면 되면 평균보다 7.3% 높아진다.

이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주요 정책 추진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 정원을 현행 756명에서 826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6명에서 17명을 증원한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 1명, 5급 4명, 6급이하 66명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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