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장해윤,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 지키기에 앞장
유상균·장해윤,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 지키기에 앞장
  • 연수신문
  • 승인 2019.03.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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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윤, 미세먼지 예방·저감 조례 발의…영유아·노인 등 취약계층 예산지원
유상균, 연수구 대책 마련 촉구…전 연수구민 마스크 지원 등 대안 제시

최근 사상 최악 수준의 미세먼지로 연달아 비상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갑) 당원협의회 소속 구의원들이 35만 연수구민의 건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장해윤 구의원(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은 제22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연수구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방 및 저감 노력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시행,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연수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을 연수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지역 내 기업 등 사업장들은 미세먼지 배출 등에 대해 철저히하고, 연수구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토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연수구가 현행 미세먼지법에 의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기본계획은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자동차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렴물질 저감에 대한 사항, 사업장·공사장·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인·임산부 등 미세먼지로 건강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관련시설에 대해선 지도 점검토록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관련 시책을 추진하면서 예산 지원도 가능토록 규정했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단체에도 사업비를 보조토록 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연수구 지역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수구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해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분야의 기술·인력의 확보와 정보 교류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되면 전광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도 갖추도록 했다.

장해윤 구의원은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환경문제이다”며 “연수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방과 저감 노력을 통해 구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균 구의원(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도 지난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35만 연수구민에 건강과 안전이 미세먼지로부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잇는데, 연수구청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서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상균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연수구지욕 대기질 오염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수구는 초미세먼지 나쁨이 35일, 미세먼지 나쁨이 1일 ,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나쁜날이 8일이었다. 1년 중 44일이 대기질 나쁨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균 의원은 “정부도 해결 못하는 것을 어떻게 연수구가 해결하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집행부는 주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대책으로 35만 연수구민 모두가 미세먼지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KF-80 이상 미세먼지방진 마스크라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1년 간 마스크 지원 예산으로 10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수구 올해 예산 1.7%에 해당한다.

유상균 구의원은 “모든 연수구민 대상 마스크 지급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나서 더욱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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