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학교‧행안부 컨설팅 등 진행...최초 올해 모든 洞 주민자치회 전환
연수구가 마을 공동의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공론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2개 동(洞)별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에 국한하는 다른 자치구와는 달리 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생활자치밀착형 사업까지 총괄하는 개념의 실질적인 주민총회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열고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올해 안으로 모든 동별 주민 대표기구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자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실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컨설팅 지원 대상 기초단체 자격을 얻어 올 초부터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의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구는 오는 9월 구민 주도의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연수2동과 송도2동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의결과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3년과 2016년 각각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연수2동과 송도2동은 26명의 위원들이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총회는 각 동별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마을예산을 반영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초 해당 동별로 자치지원관을 1명씩 배정했고 자치계획 지원 조사와 마을의제 발굴 과정을 거쳐 6월까지 분과별 자치의제 논의를 1차로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7월부터는 전체회의를 통해 자치계획을 다시 논의‧검토해 최종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투표로 주민총회에서 지역별 주요 자치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이와 함께 생활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이론‧경험 중심의 기본 소양교육을 위해 지난달부터 주민자치학교도 운영 중이다.
혹서기를 제외하고 매달 구청 대상황실에서 진행되는 주민자치학교는 오는 10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하루 6시간씩 주민자치 기본개념과 정책방향, 우수사례, 운영실무 등을 교육한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책임 등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되는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신청을 통해 수강이 가능하다.
또 전국 20여개 자치단체에게 주어지는 행안부 주민자치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돼 현황분석과 조직, 인력, 사업, 예산, 거버넌스 체계 방향 지시 등 행안부의 주민자치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단계와 의회 협력 사항,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절차와 방법, 주민세‧주민참여예산‧주민지원금 등 연계활용 방안 등 재정적 지원방안까지 포함한다.
자치사업의 검토와 바람직한 예산반영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주민총회는 주민투표를 통한 의제 선정뿐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순기능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지역 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남석 구청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민대표기구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해 주민들 스스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