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명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전안을 의결하면서 경제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전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음주 쯤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11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지만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언제든 불허할 수 있어 한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정부가 중재 움직임을 보인 미국의 우려 표명과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묵살하고 역사 문제를 빌미로 한 경제보복전을 본격화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됐다.
이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가 우려의 뜻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경제계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단체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이라면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일본 역시 한국이 3대 교역국이자 양국 경제가 산업 내 분업과 특화로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제단체는 "이번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불러와 세계의 많은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지난 65년간 쌓아온 자유무역 수호국이자 WTO 회원국으로서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단체는 "한·일 간 협력과 호혜적 발전을 위해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일본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한 '일본 수출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9%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할 경우 6개월도 버티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수출규제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말에는 '없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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