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결국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
문화재단 결국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
  • 김웅기
  • 승인 2019.09.06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및 임시회 상임위 부결 문화재단 안건 민주당 단독처리
“1년 전 원구성 때 합의사항 어겨”자유한국당 항의 성 퇴장
“민주주의 원칙인 표결에 따라 처리”민주당 담담

제22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8월 28일 끝이 났다.

상임위에서 부결 된 4개의 안건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협의없이 원안대로 단독처리 함으로서 협치가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임시회에 올라 온 안건은 총20건으로 ‘농원 근린공원 조성 반대 청원’을 제외하면 19건이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되었던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외 3건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지만 민주당에서 본회의 당일 날 부의함으로서 표결에 붙였다.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B/C값(경제 타당성)을 이유로 부결되었는데 구청 보고서 대로 계산하자면 매년 15억에서 20억가량의 적자를 본다는 이유였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기상조와 예산의 문제로 부결되었다.

‘행정기구 개정조례안’은 현재 4개국 체제에 ‘교육문화자치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문화재단’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이와 한 짝인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정원을 44명으로 늘리는 안건으로 두 조례안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부결 된 사안이 민주당에서 단독 부의함으로서 잠시 소란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유상균(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이 “전혀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 며 김성해(옥련1동, 동춘1·2동) 의장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표결에 붙여 진 부결 된 안건 4건은 모두 원안가결 처리 됨으로서 226회 임시회의 19개의 안건은 모두 가결로 마무리 되었다.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개정조례는 찬성7표 반대 5표로 통과됐고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 성 퇴장을 함으로서 민주당 의원들만 표결해 통과 시켰다.

자유한국당 장해윤(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의원은 “1년전 원 구성을 할 때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또 깨져버렸다. 더군다나 안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기상조라 했는데 수정의 여지도 없이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버리는 게 어딨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정태(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 의원은 “야당에서도 반대는 아니였고 시기상조의 이유였다. 시기의 문제지 연수구 전체의 영향을 주는 사업을 계속해서 미룰 순 없다”며 “문화를 바라보는 차이가 다르고 단순히 경제 타당성을 이유로 부결 시킬 순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표결 원칙에 의해 가결 된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