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청 다문화 조례안 유명무실 우려
연수구청 다문화 조례안 유명무실 우려
  • 김웅기
  • 승인 2019.09.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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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조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의문...한해 예산 6000만원 수준

연수구청이 늘어나는 고려인사회에 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년 구청과 구의회는 고려인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관내에 거주하는「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동포로 분류되어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려인동포들을 다문화가족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조례 4조 지원사업 부분을 보면 1.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 훈련 및 일자리 제공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로 고려인들에 대해 행해지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다. 여성가족부 법안에 조례로서 고려인을 끼워넣기 식으로 처리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현재 구청은 언어 프로그램 위탁운영과 러시아어 생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1년 예산이 6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영신 센터장은 “현재 지원으로는 인력조차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연수구내에 고려인 세대수는 4000여 세대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이곳에서 직장을 다니며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 근로자처럼 단순노무가 아닌 정착을 목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함박초등학교의 다문화학생수는 136명으로 전체 학생 436명 중 24.2%이며 문남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595명 중 147명으로 24.57%이다. 약 25%로 4명 중 1명이 다문화학생이며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통·번역 앱을 이용 해 수업이나 지도를 하는 등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 가족과 고려인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소통에 따른 갈등도 생겨나고 있다. 언어소통의 부재로 주차문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원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거나 학생들과 갈등을 빚는 것이다. 작년에 일어난 인천 중학생 폭행사건 역시 피해자의 부모가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내 차별과 학교폭력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언론에 밝혀졌다.

함박마을에서 고려인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봉수원장은 조례안에 대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감시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원장은 “예산문제도 있지만 현행 조례 부분에 있는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등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부분이 아쉽다. 또한 고려인에 맞는 전수조사를 해 그들에게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숙경 연수구의원(연수구의회 부의장) 역시 “이번 추석이 끝나고 조례를 정비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이라며 “고려인들에 대한 조례로서 보다 명확한 정의와 지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수구청 아동복지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후 이상의 지원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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