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7일(수)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 단속을 일제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 및 10개 군·구에서는 영치 탑재형 차량 및 모바일 차량 영치 시스템 등 영치 장비를 총 동원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활동을 시행 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관내 11개소 골프장 출입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차량 38대(체납액   2,700만원)를 적발, 이중 11대는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27대에 대해서는 현장예고 조치하였다.

골프장 내에 있던 체납자 ㄱ씨는 번호판영치 문자 수신 후 즉시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197만원)을 납부하는 등 13대에 대해 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개월 이내 미반환 번호판영치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추진 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현재 인천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대상차량은 23만대, 체납액은 1,408억원으로 이는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 및 골프장 특별단속은 자진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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