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경기도 등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여 인천시민 전체에게 지급을 해달라는 민원이 잇달아 속출하고 있다.
총 7천억원 규모의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 초 시가 인천시내 모든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정부의 하위 소득 70%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상위 30% 약 37만 가구에도 e음 카드 등 지역 화폐로 25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4월 중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병행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정부에서 80%, 시·군구가 20%을 부담하고 상위 30%는 시가 100% 부담한다. 연수구의 경우 구내 특별 예산 편성 없이 인천시의 지급 방침을 따라갈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인천시에서 하위 70%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타 지자체처럼 주는 중복 지원금이 없는데 결국 상위 30%에게만 지급하면서 모든 시민들에게 주는것처럼 속이고 있다며 역차별이라는 민원이 잇달아 쏟아지고 있다.
인천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서 민원인들은 " 경기도의 경우 인당 10만원씩 평등하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인천시는 다른 지자체를 보고 느끼는 것이 없냐며 시가 주민들 속이기에 급급하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역 화폐로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해 9일부터 신청에 들어간다. 남양주시의 경우 지역내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현금 15만원씩 지급 예정으로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합치면 4인 가족 기준 총 180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한편 인천시 방침으로 지급 대상이 된 시민 B씨는 "상위 30%는 세금은 많이 내면서 혜택은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이번 방침으로 인천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나쁘다고는 볼수 없다. "는 반응을 보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연수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중 일부는 기존처럼 없는 사람은 더 받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기부하는 등 선별적 복지로 접근하는 방식을 고수하는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연수구 갑을 후보들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총선이 끝나고 여야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지 원안을 고수할지는 총선이 끝나고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