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는 특혜 오해 없이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혀
인천시의 특별교부금 5억 4천2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하기로 한 연수구 공공마스크 사업이 뒷북행정에 이어 특혜시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020년 4월 14일자 본지기사를 통해 지적된 '연수구 공공마스크 직접 생산 뒷북행정 논란'에 이어 연수구의회 의원들로부터 특혜시비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구는 지역 공공마스크의 장기적인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역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간 협업방식의 마스크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9월 중 첫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생산시설이 갖추어질 경우 마스크의 1일 생산량은 2만 8800매로서 이중 공적마스크로 차출되는 물량은 80%로 나머지 20%는 조달청을 통해 판매하거나 구에서 비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적마스크 구매수량을 3개로 늘리는 등 마스크 품귀현상이 해소되어 더이상 구매가 어렵지 않은 상황에 생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의 특혜 문제, 인건비와 자재 조달 등 생산 후 구에서 확보할수 있는 마스크 수량의 구체적인 수치도 불분명해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7일 열린 연수구의회 2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점이 지적됐다. 이인자 의원은 " 구에서 교부금 5억원을 들여 장소를 마련하고 기계를 구입한 뒤 사회적 기업에게 공장운영을 맡긴다는 정책인데 시설관리공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인건비나 수익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특혜를 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고 했다.
구는 "시설관리공단은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수익 사업이나 영리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를 추구할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했다. 현재 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58개로 사회적 기업 선정 시 한국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입찰을 진행하고 구의회 의원 2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하면서 "특혜라는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질의시간에 유상균 의원은 " 공적마스크 사업의 주 목적은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민간영역과 동일하게 수익과 영리를 추구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납득이 갈지 의문이며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사업을 설계한 인상을 주는 상황이 되버리면서 특혜 시비와 의혹이 제기될수밖에 없다" 고 했다.
구 관계자는 " 연수구 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혜 방지를 위해 개인 기업이 아닌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협동조합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 없도록 준비하겠다 " 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