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은 28일 제 23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연수 원도심 90%를 차지하고 있는 열악한 공동주택의 현실과 획기적인 지역 내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연수 원도심이 80년대 후반 정부에서 추진한 제1기 신도시 조성사업과 맞물려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로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최 의원의 지역구(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에는 90년대 초중반 최초 입주 이래 2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 배관과 같은 공용설비 노후화와 주차공간부족, 내진성능 미흡 등 유지보수비가 급증하고, 주거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구 차원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고,지원대상 역시 한정되어 정주환경의 획기적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 커뮤니티시설 역시 부족하다고 발언했다.
이로 인해 송도국제도시와의 정주환경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인구유출 현상 역시 심각해 급격한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도시의 활력이 떨어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과거 주거환경 개선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방식이 주류였지만 현재의 정부정책 환경에서는 어렵고 기존 개발방식은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말하며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 대안으로는 리모델링이 주목받고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 역시 주민동의, 안전진단, 공사비조달등의 문제로 개별 단지 차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노후 공동주택의 획기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개별 주민들의 리모델링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다면, 사업 진행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행정절차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공공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공동주택을 순수한 민간사유재산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려워졌다고 하며 주거의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주거양극화와 범죄 등 슬럼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있는 지원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 경기도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 해 우리 연수구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원도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도시와의 균형발전을 위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