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원금 지급 불가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아 주민 복지 뒷전 지적
인천시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가 발표한대로 별도의 추가 재난지원금 없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을 고수했다.각 지역별로 국민이 손에 쥐는 재난지원금도 지자체별 역량에 따라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면서 이로 인해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다른 지원금의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이 시민들을 통해 잇달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을 확정하면서 8천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124만 가구에 5월 중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3월 초 시의 재난지원금 발표 당시 책정한 상위소득 30%에 대한 시의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발생한 시의 재정여력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온전히 사용 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긴급재난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재난지원금 실수령액이 제일 큰 지역인 경기도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을 합쳐 4인 기준 최소 148만원부터 시작해 포천시의 경우 287만 1천원으로 가장 높은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인천의 경우 부산·울산 ·전북 등 8개 광역차치단체와 동일하게 지자체 별도의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긴급재난지원금만 받는다.
그러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 얹어주기 경쟁으로 번져 최대 200만원까지 수령가능한 일부 지역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만 받게 되는 지역간의 차이가 커지면서 박탈감을 느낀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지원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문제되지 않게 시가 기준 없이 매번 바뀌는 지급 방안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추가지원금 지원이 어려운 이유를 먼저 설명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지역 10개 군구의회는 4월 29일로 1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쳤지만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한 예산 편성 또는 삭감에 관한 내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 코로나 19 고통 분담금을 타 지역의 시의회에서 반납 또는 절감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약 10억 이상의 예산을 반납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 10개 시군구의 삭감액수는 '0원' 으로 복지연대는 진정성 있는 예산 반납 노력을 기대한다며 만약 각 의회가 다시 민생을 외면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만 한다면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지역별로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 비교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그간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긴급히 추진했던 여러 코로나19 지원책도 사라져 오직 얼마의 돈이 지급되나만 경쟁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고 했다.
박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긴급구호와 경기진작을 위한 상징적인 지원책인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지원책의 전부는 아니며 인천시는 편성된 예산과 별도로 재난관련 기금 등을 활용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방역, 피해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은 인천이 시작했고 정부의 추가 지원 결정으로 재정의 여유가 생겨서 우리 시도 꼭 필요한 곳에, 더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과 규모 등을 재설계하고 있어 추가 지원대책을 다음 주에 보고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수구 주민 A씨는 " 구에서도 별도 지원금이 없어 결국 인천시와 타 지역을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커질수밖에 없다며 세금은 많이 내는데 혜택은 하나도 없는 현 시점에서 주민 복지는 뒷전이란 말이 나올수밖에 없다" 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