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증가 양상 속 존중과 은혜가 사라진 '스승의 날'
교권 침해 증가 양상 속 존중과 은혜가 사라진 '스승의 날'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5.21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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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태어나도 교직 원하는 교원 30%에 불과
악성 민원 시달리면서 학습에도 악영향
사진제공 = 한국교원단체 카드뉴스
사진제공 = 한국교원단체

은혜를 기리는 스승의 날이 무색하게 심각한 교권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계속 늘고 있다.

교사들은 교직생활에서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와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가 제일 어렵다고 답한다. 존중이 깨진 교육 현장에 교사의 인권과 학습권이 흔들리면서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냐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최근 5년간 접수한 교권 침해 건수가 평균 516건에 달해 교원들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욕설과 악성 민원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권침해의 주체는 상당수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 교권침해 상담 513여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에 의한 피해 238건(46.39%) ▲교직원에 의한 피해 94건(18.32%) ▲학생에 의한 피해 87건(16.96%)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2건(15.98%) ▲제3자에 의한 피해 12건(2.34%) 순이다. 

학부모 교권침해 전체 절반 차지... 소송, 악성민원으로 교육 마비까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주로 학생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이 민원‧협박‧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하거나 민‧형사 소송까지 연결돼 교원들의 고통 호소 1순위가 되고 있다.  

학습에 집중해야 할 교원들이 소송과 악성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마비되어 수업까지 지장을 초례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교원과 학부모가 건전한 교육 공동체라는 인식이 부족한 일부 학부모들이 문제 발생 시 교원들에게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과도한 불만 및 민원을 제기하거나 학교나 교원이 사건 및 문제 해결에 필요한 대처와 방법이 미흡해 소통 부재로 인한 충돌 등이 교권침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한다.

교총은 "교권침해 학생은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반면, 학부모는 형법이나 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 받을 정도가 아니면 학교가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관할교육청은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침해 당사자를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교권침해 증가 심각...성희롱 등 범죄까지 이어져...교단 떠나는 사례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32건(36.78%), 명예훼손 24건(27.59%), 수업방해 19건(21.84%), 폭행 8건(9.20%), 성희롱 4건(4.60%)으로 나타났다. 

이중 폭언‧욕설, 명예훼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매년 상담 건수와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되며, 실제로 2016년 58건(572건 중 10.14%), 2017년 60건(508건 중 11.81%), 2018년 70건(501건 중 13.97%), 2019년 87건(513건 중 16.96%)으로 증가 추세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교사를 불법 촬영하여 성희롱을 일삼거나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등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해  교육 방향에 대한 자존감이 상실된 교원이 교단을 떠나거나 휴직을 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총은 이러한 학생들을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방식의 교육적 지도도 필요하나 잘못 된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을 바로잡아 주기 위한 합리적 수준의 교육적 처분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 서로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교권 추락에는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간 교사의 체벌·성추문 등의 문제도 5년사이 994건에서 1,188건으로 25.8% 증가세를 보이며 교권이 실추된 이유는 교원의 잘못에도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연수구 교사 A씨는 " 예전에 비해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것 같고 학생 생활지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고 말했다. " 한번은 앞에서 다 들을수 있게 학생들간 심한 농담이 오고간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일을 겪은 교사들은 문제 제기를 해도 바뀌는것은 학부모들의 민원 폭탄을 받는다며 혼자 참아내는것 말고는 호소할 곳이 없다" 고 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요새는 교권 침해라는 입장과 학생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며 " 스승의 날을 맞아 제일 필요한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게 필요해 보인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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