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교육 중요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이 강화된 이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과 함께 스쿨존 인식 확대를 위한 행정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민식이법’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다.
어린이 보호'라는 취지를 고려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난 지역은 불법유턴, 불법주정차 등의 행위가 빈번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스쿨존 內 차량 운행을 그 어느때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스쿨존 표시 강화를 위한 행정적 조치가 중요한 실정이다.
현재 연수구에는 69개의 스쿨존이 형성되어 있다. 그 중 일부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알림 표시가 없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인천시가 4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선언한 만큼 구 내부적으로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비 시설개선, ▲노면표시(주정차금지 및 황색복선) 정비 등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한 연수구민 A씨는 “집 근처이고, 익숙한 도로다 보니 스쿨존이라는 인지를 못한 채 운천할 때가 많았다"며 "이번 인천시의 스쿨존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실시는 물론 표시 강화 및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운전자의 인식과 지자체의 행정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강화도 시급하다고 말한다.
연수구의 유상균 의원은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운전자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보호자들의 역할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방치한다면 이 또한 책임이 있지 않겠나” 라고 말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초등학생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3학년의 사상자 비중이 가장 컸는데 충동적이고, 몰입하는 성향으로 인한 돌발적인 행동,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어린이들에 대한 보행지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인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시기에 맞춰 학생들에게 카드뉴스 형식의 가정통신문이나 교육청 유튜브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또한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필수로 시행하고 있고 관련 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체험형 교육도 실시 하는 등 학생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