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방치로 주민피해 극심
중고차 불법방치로 주민피해 극심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6.0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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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중고차량 주택가, 음식점 등 수개월 째 주택가 방치
구는 근본적 해결 없이 스티커 단속 만, 주민/상인들은 분통
불법 방치된 중고차, 단속 계고장이 업자에 의해 훼손됐다.

연수구 옥련·동춘동 주거지역이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나온 불법 방치 차량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일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거지역 일대를 점거한 불법 방치 차량들은 번호판 미부착 또는 번호판이 있어도 연락처가 없는 장기 무단방치 차량으로 일부는 시정 경고장이 붙어있다. 

구는 지금까지 접수된 불법 방치 신고 건수는 1000건이라고 밝히며 5월에는 40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평균적으로 매일 2건 이상 번호판 미부착과 불법 방치 차량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올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할 경우 두 달 이상 지나면 강제 견인이 가능해졌고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후 강제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 방치 차량에 대한 민원을 신고 해도 그 주변만 단속하고, 두 달 후 불법 차량을 견인해도 다음날 다른 중고차가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상황이 반복되면서 연수구의 이러한 대처가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치 차량을 견인하면 그 자리에 새로운 불법 방치 차량이 다시 나타나, 그 순간부터 다시 2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옥련동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얼마전 연수구가 견인을 한 것인지, 중고차 업자가 가져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차가 사라져 안심했는데 다음날 다시 새로운 차가 나타나 집 앞 길목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수 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구에서 나와 계고장만 붙이고 갈 뿐, 근본적인 해결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주택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상인들의 피해도 심각하다.

음식점 출구 주변에 불법으로 방치된 중고차들로 인해 손님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옥련동 소재 음식점 ‘시골집 본가’김태근 대표는 “두 달전 매장을 이전 오픈 했는데, 당일 부터 지금까지 출입구 바로 옆에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방치되어 있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손님들이 불편을 얘기해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단속 스티커만 붙이고 갈 뿐 차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방치차량으로 인해)손님들의 통행까지 방해돼 예민한 상태인데다, 심지어 단속 스티커를 중고차 업자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웃고 떠들면서 손톱으로 긁어 훼손하는 모습에 구청의 미흡한 대처를 비웃는 것 같아 화가 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구 차량민원과 관계자는 “현재 불법 주차 차량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일주일에 두세번씩 단속을 해도 너무 많아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민원대로 강제 견인처리를 하고 싶어도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법과 절차를 따라 견인 조치를 해야하는 입장”을 밝혀 옥련동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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