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특성 고려하지 않은 정책", 후속조치 필요해
인천시의회가 정부의 6ㆍ17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 8개 구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23일 중구 배준영 의원은 중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또 서구 검단스마트시티 총연합회도 이날 검단신도시와 검단 원도심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동구지회도 시청 앞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같이 6ㆍ17대책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만큼 시 의회는 24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원안을 가결했고 이어 26일 열린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 의회는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 형 의원은 "원도심과 신도시 등 지역적 특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유입의 필요성 등 지역적 인구구조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며,"잘못된 규제 지역 해제 촉구 및 자치분권적 입장이 반영된 세밀한 부동산정책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로 연수구를 포함한 3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도국제지구는 불과 5년 사이에 아파트 매매가가 1.5배 넘게 상승한 곳이 있는 반면 청학동과 옥련동, 동춘동 등의 구도심은 10년 동안 3~4천만 원이 올랐을 뿐이다. 그런데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구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또 이번 대책으로 대출길이 묶이면서 투기가 아닌, 직접 살기 위해 집을 구하는 실소유자에게도 덩달아 피해가 오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인천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돈 많은' 실소유자들만 집을 사라는 이야기다"며 "그 외 사람들은 가능성까지 막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