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로 인해 검사 회피 우려...공동체에게 피해 갈 수 있어
코로나 19 N차 감염과 깜깜이 환자가 연일 수백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는 가운데 연수구 내 확진자 동선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내 확진자는 28일 기준 모두 77명으로 종교시설이나 집회발 N차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구민들을 중심으로 확진자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정보 동선공개 기준을 안내하면서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인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또한 정보 공개 이후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 시 장소 등 공개 내용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 여부는 지자체의 자체 판단에 맡기되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한 권고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동선 공개를 놓고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 서초구나 원주시, 경주시 등은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나 시설의 상호명과 이동 경로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인천시 지역구 대부분은 ○○동 음식점 으로 표기하는 등 상호명이 비공개 처리되어 있다.
정확한 동선 공개를 요구하는 연수구 주민들은 " 현재의 동선 공개는 불확실한 정보만 확산될수 있다"며 타 지역의 경우 지역의 상호명까지 공개되어 있는데 무슨 동, 음식점으로만 나와 있으니 해당 시간에 내가 방문한 곳인지 확인이 불가하며, "불확실한 동선 공개로 다른 상가나 아파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발생하면서 연수구가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구체적인 동선 정보 공개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과도한 정보 공개로 인해 확진자의 동선을 두고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 낙인에 의한 두려움으로 인해 검사를 회피하는 등 공동체의 피해가 발생할수 있으며, 방역 목적에 따라 정보를 선별해 공개해야한다는 중대본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안내와 관련된 지침에 따라 확진자 동선 공개를 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감염되는 장소에 대한 정보 공개시 중대본에서 선제적으로 안내가 간다" 고 말했다.
이어서 "아직 구 내에서 이동경로 정보 공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의된 바가 없으며,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혀 상당수의 지자체가 구체적인 동선 정보를 공개하는 상황에서 연수구의 지침 준수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