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전용 논란 통합재정 조례안 주민 반발
특별회계 전용 논란 통합재정 조례안 주민 반발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9.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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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자산 이관, 지역구 의원들은 '무관심' 지적
김희철 시의원, 상임위 달라 오해-경제청 특별회계 예외조항 강력 촉구할 것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이 서구 지역구 시의원, 지역 주민 등의 강력한 반발로 잠정 보류된 가운데 뒷짐만 지고 있는 연수구 지역구 시원들에 대한 구민들의 불만이 크다.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조례로서 인천시와 연수구도 조례안을 발의했다.

연수구는 지난 234회 임시회에서 이강구 부의장 등이 인근 주민들을 위해 지급된 LNG 특별 지원금이 전용되어 목적을 상실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해당 조례안을 보류했다.

인천시 역시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시가 마음대로 사용하려 한다며 서구 지역구 시의원들의 거센 지적이 이뤄지면서 보류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통합재정에 인천경제청의 특별기금도 해당됨에도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은 연수구 지역구 시원들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송도동 주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송도동 주민 A씨는 "서구 시의원들이 지역구민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동안, 연수구 시의원들이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체 누굴 위해 시의원이 되었나 싶었다"며 "정말 다음 선거는 신중하게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 B씨도 "인천시에서 여지껏 상환하지 않은 송도 자산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 시의원들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며 "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특별회계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으면 아무리 여유재원이 많다고 해도 이후 특별회계 목적으로 긴급하게 재원이 요구되는 사항이 생겼을 때 돈이 없어 못 한다고 하면 책임을 질수 있는 시군구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연수구 주민들은 이번 재정 운용 조례를 두고 자산이관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진 경자청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지역구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서구 주민단체와 시구의원들이 같이 협력해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를 제외해달라는 예외조항을 요구하는 상황과 대비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김국환 시의원(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은 "이번에 보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로 경자청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할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 입장에서도 찬성하지는 않는 상황" 이라며 "보류가 된 상황에서 다음 회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희철 시의원(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은 "관련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주민들에게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조례안과 관련하여 서구 의원들과 함께 긴밀하게 논의하여 경제청에 관련한 특별회계도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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