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위험 부담 때문에 심사 통해 대출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이 23일부터 시행됐지만 은행 내부 등급이나 신용에 맞지 않다며 대출을 반려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대출 시 신용보증기금이 95%를 보증하고 5%에 대해서만 은행이 부실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구조에서 은행은 1000만 원의 대출이 있을 시 50만 원에 대해서만 위험을 지게 된다.
문제는 긴급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는 상황이 줄어들것이라는 기대 심리와는 다르게 은행이 내부 등급이나 거래 내역을 보고 신용에 맞지 않다며 대출을 반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어도 내부심사에서 탈락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2차 금융지원시 대출이 바로 이루어질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은행들도 내부 자체등급이나 신용으로 판단하면서 결국 포기하고 다른 방법이없나 전전긍긍 하는 데 좌절감을 느낀다" 고 되물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 2차 소상공인 대출의 범위가 확대 된 것은 맞지만 신용보증기금이 보전하지 않는 5%에 대한 위험 부담을 은행이 져야 하는 상황" 이라며 "은행 내부 등급 확인과 보증서 발급 등 내부 심사를 통해 대출이 불가할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자영업자를 두번 죽인 코로나 2차 대출이라는 청원이 올라간 상태로 25일 11시 기준 18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번 2차 금융지원 발표로 저신용자와 서민층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졌지만 은행별로 다른 심사 기준과 내부 등급으로 인해 대출이 막히면서 다른 소상공인들도 좌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연수구 자영업자 A씨(30대)는 " 현재 등급이 낮아 은행 여러곳에 신청하고 대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막막한 상황이다" 고 하면서 "심사 기준이 불분명해 신청조차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는 이웃들도 있어서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도 대출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히면서 구제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