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시의원, 소통 없이 진행되는 용역보고 지켜볼 것.
인천시가 지난 달 24일 남촌일반산업단지 관련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착수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해 밀실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관계 공무원이 모여 시민참여형 숙의기반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기존 공론화 이외의 갈등관리시스템에도 시민 참여와 숙의 절차를 확대하는 「인천형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발암물질 허위기재, 행정구역 누락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갈등형향분석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참여형 숙의기반 갈등영향분석으로 그 무엇보다 시민과 의 소통과 공개가 가장 중요시 됨에도 불구하고 착수보고회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시가 밀실행정을 고수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착수보고회 관련 자료를 일주일 전에 연수구 기초의원이 본회의 자료로 공식 요청을 했으나 인천시와 연수구가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 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어 의혹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또한 연수구를 지역구로 하는 인천시의원도 착수보고회 일정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균 연수구의원은 "약 10일 전 부터 착수보고회 관련 자료를 연수구에 요청하였으나 담당부서까지 바꿔가며 (인천시와 구가)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남촌산단에서 발암물질을 감추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연수구민의 신뢰를 잃어 놓고, 단순 보고회 자료도 공개 못하는 인천시가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준식 인천시의원도 "시민을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을 배재한 채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천시의 행정에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소통 없이 진행되는 갈등영향분석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심도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당초 관계부처에 착수보고회 참석관련 공문만 비공개로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갈등영향분석은 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남촌산단 사업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