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공공 마스크 생산 뒷북 행정 논란
연수구 공공 마스크 생산 뒷북 행정 논란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0.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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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과잉 공급 상황에서 세금 낭비와 민간 영역 침범이라는 지적 잇달아
구는 공공 마스크 사업은 비축용·취약 계층 위한 것...문제 없도록 진행하겠다 답해
시험 생산중인 연수구 공적마스크 사진제공=페이스북

연수구가 추진한 공공 마스크 생산 사업이 10월 첫 시험생산에 돌입했지만 이미 시장에 풀린 마스크가 악성 재고를 면치 못하는 시점에서 세금 낭비와 민간 영역 침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는 지난 4월 인천시 특별교부금 5억4200만원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업무 협약을 맺어 기술 자문을 받아 지역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간 협업으로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시스템 형성과 생산라인 구축에 착수했다. 

당시 구는 마스크 생산을 통해 지역 공공마스크의 장기적인 수급 안정화와 취약 계층 마스크 우선 지급, 남은 물량은 구민들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유통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기초의원들은 마스크 5부제 시행이 정착되어 공급이 원활해진 상태에서 사업 시행 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인건비와 자재 조달 자금 미비, 높은 불량률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는 최근 공적 마스크 수요가 줄어 재고 물량이 4300만장으로 400억원어치에 해당하는 악성 재고화가 이어지면서 유통업체와 마스크 생산 공장이 폐업하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연수구 공적마스크의 실질적인 생산은 식약처 인증을 받아 12월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구가 마스크 비축예산을 시장에 투입해 재고 소진에 힘을 써야 할 시기에 시 교부금을 5억이나 들여 남아도는 마스크를 자체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과잉공급으로 민간 영역을 침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해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이후 생산되는 공적마스크 물량에 대해 취약계층 지급을 우선하고 마스크 대란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시 미리 비축하는 용도로 쓸 예정으로 생산량을 보고 추후 결정하겠지만 아직 판매 의향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불량률에 대해서는 생산라인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위원회 당시 보고로만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 마스크 불량률이 크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하며 “ 수요 저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마스크 생산으로 민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자체 보고 결과에 따르면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우려하던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마스크 공급과 시장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생산으로 인해 연수구가 비축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민간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적이 4월부터 이어져 온 만큼 뒷북 행정이라는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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