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5분발언 - 최숙경 의원, 아동인권 배려하지 않는 사회 현실 속 복지안전망 보강 필요
연수구의회 5분발언 - 최숙경 의원, 아동인권 배려하지 않는 사회 현실 속 복지안전망 보강 필요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0.26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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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경 의원

최숙경 의원은 23일 제 23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동 인권 침해 사례와 연수구도 부족한 사회복지안전망을 보강하고 아동학대 전담팀 개설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기획복지위원장 최 의원은 오늘날 아동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세계어린이 권리장전에 의하면, 아동에게는 대가를 주지 않아도 사랑받을 권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권리, 가진 것이 없어도 소중히 여김을 받을 권리, 총살의 걱정 없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등 생김새가 어떠하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이 권리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최근 바로 옆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라면형제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연수구 내에서 아동인권이 침해당한 사례를 들면서 2015년 1월 어린이집 교사가 반찬을 남겼다는 4세된 여아를 때린 사건으로 여아가 뺨을 맞고 날아가는 장면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달궜고, 해당 보육교사는 구속과 어린이집은 폐원이 된 바 있으며, 당시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남겼던 이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2016년 1월에는 또 다시 연수구에서는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맨발로 탈출한 11살 소녀는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집 세탁실에 갇혀 밥 대신 쓰레기를 주워 먹다 견디다 못해 가스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해 아직도 아동보호시설에서 치료와 생활을 병행중이며, 학대행위자인 아버지는 친권을 박탈당하고 양모는 상습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 건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취학연령 아동을 전수조사 하면서 뒤늦게 외양간을 고친 사례라는 것. 

이처럼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바로 옆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라면형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모의 방임에 의한 이 사건은 측은함을 넘어 분노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동생은 하늘의 별이 되었고 형은 수술과 피부이식등의 길고 힘든 치료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라면형제 사건이 연수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수습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 언론과 사회적 관심사가 줄어들면 사건도 잊혀지고 대책도 묻히는 경향을 보여 '지속성' 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하듯이 우리 지역사회에 아동학대가 발생치 않도록 계속 뒤돌아보며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아동을 중심으로 한 사각지대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촘촘하다던 사회복지안전망도 이제는 걱정이 되면서 행정력만으로 어려우니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아동복지 안전망이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부탁했다.

최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고 구청장에게 " 하루빨리 연수구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개설해야 할 것으로 현재 인천시에는 남동구와 옹진군만이 개설되어 있다." 며 "아동학대 전담팀은 개설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연수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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