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세수 증가로 현금 부자만 유리한 구조...양극화 지속에 대한 우려 있어
정부가 실거래가의 60%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15년에 걸쳐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조세 형평성 맞추기와 세금 폭탄이라는 의견 속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공청회에서 공시지가를 실 거래가의 80%, 90%, 100%로 현실화하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제일 유력한 논의 중 하나인 현실화율 90%는 5년에서 10년에 걸쳐 연간 3%씩 공시지가를 높이는 중기 계획으로서 단독주택은 15년, 토지 8년, 공공주택 10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 80여 가지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내게 되는 세수는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고가 주택에 살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는 등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절차이며 상황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e편한세상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는 2억 7천만원 으로 실 거래가는 5억 3천만원에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에는 49만원의 보유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 90%가 반영될 경우 시세가 오르는 것을 무시해도 104만원으로 보유세가 2배나 증가한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7.10 부동산 대책으로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부과되는 종부세의 세율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물론 영향을 받는 증여나 상속 때도 세금이 오르게 된다.
이처럼 급격한 조세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가 9억원 이하의 중저가 부동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 될 경우 재산세율 하향 등의 조정이 없으면 결국 1가구 1주택자인 수요자들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연수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6.17 대책 이후로 매물도 줄고 거래량도 줄었지만 이번 보유세 문제로 세금에 대한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월세에 올려 세입자에게 전가 할 수도 있어 오히려 주택 가격의 양극화만 지속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지난달 29일 중저가 1인 1주택의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이 공시지가 9억원 주택까지는 허용하자는 입장에 비해 정부와 청와대가 6억원 이하를 고수하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해 불발되어 세수 문제와 공시지가 현실화 결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