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인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된다.

14일 국방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전국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서구 시천동(52만1천694㎡)과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84만6천938㎡) 등이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은 군사규제가 대폭 완화돼 군부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 및 개발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시는 해제되는 보호구역 내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군과 사전 협의를 가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반면 연수구 옥련동 일대 4,995㎡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을 포함해 강원, 축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체 3,608,162㎡가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대다수 부대 울타리 안쪽 부지에 지정된 것이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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