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시의원 기고 - 연수구 문학산 인근 불필요한 제한의 빠른 해제를 촉구하며
김국환 시의원 기고 - 연수구 문학산 인근 불필요한 제한의 빠른 해제를 촉구하며
  • 연수신문
  • 승인 2021.02.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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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환 시의원 기고
김국환 시의원(옥련2동,연수1동,청학동)
김국환 시의원(옥련2동,연수1동,청학동)

연수구 청학동, 옥련동, 연수동은 지난 1960년대에 문학산 내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지난 60여년 간 문학산 이용을 제한받았고, 지난 2016년이 되어서야 문학산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군부대로 인한 피해는 비단 문학산 이용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군부대로 인한 인근지역 고도제한으로 지난 수 십년 간 도시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청학동 일대는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주택이 대부분으로, 주민들이 건축물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어, 건축시 4~5층으로 높이 제한을 받아 주민들은 건물 증축·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고도제한이 주변 경관과 과거 군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것은 맞다. 그리고 무분별한 고도제한 해제가 도시경관을 해치고, 난개발을 초래, 거주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문학산은 2005년 미사일부대 이전과 2013년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짐으로서 사실상 군 전략에 따른 고도제한은 그 필요성이 다했고, 대상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80년대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재고해야할 필요성이 생겼음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경관으로서의 가치와 주민들의 지난 수십년 간 겪은 개발 소외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문학산 인근 청학동에 대해 2013년 이전과 이후로 고도제한에 대한 군 전략 상 가치가 달리진 만큼 재평가를 통해 제한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전문가를 통해 1980년대 수립했던 청학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속가능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시에서 ‘인천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최대한 빠르게, 주민의견이 수렴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인천시에 각별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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