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법, 주민들 정책 참여 확대 위해 의회 전문성과 입법역량 강화해야
"구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기뻐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구민의 삶에 더 절실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구민의 선택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수구의회 김성해 의장(옥련1동, 동춘1-2동)은 연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민조례발안법' 등 주민들이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의회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회 의원들의 깊이 있는 연구 활동 및 대책 강구와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의회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가 투입하려는 화물주차장 쓰레기 소각장 등 반대성명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권 우선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시 문화재로 지정된 동춘묘역과 남촌산단으로 인한 주민 기본생활권 침해 우려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역 지침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든 구민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전하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의 충실한 이행을 물론 연수구의 각종 현안사항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 의장의 인터뷰 전문이다.
1. 작은 민원도 놓치지 않고 연수구 구석구석을 다니시는 걸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민원이 있다면?
제가 6대 의회에 이어 8대에도 구의회 의원에 당선된 것은 모두가 구민의 덕택이며, 연수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구민의 요청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구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기뻐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구민의 삶에 더 절실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구민의 선택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민원에 귀 기울이며 직접 현장에 찾아가 확인하고 집행부에 시정사항을 요청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연수구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현안으로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관련 민원이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불법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적극적으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담당 부서와 논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할 계획이다.
2. 얼마 전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한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 방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를 주제로 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 역량 강화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구의회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주민들의 정책 참여 확대에 책임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향후 우리 의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 활동과 대책을 강구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의회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3. 최근 인천시가 연수구민의 기본생활권 위협하는 정책(소각장, 화물주차장, 동춘묘역, 남촌산단) 들로 구민과 충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그렇다. 주민들의 민원이 특히 많았던 사안이다.
현재 인천시와 정부는 화물주차장, 쓰레기 소각장 등 여러 기피·위험시설을 동시 다발적으로 연수구에 투입 중인데, 구민들의 안전 건강권 우선 확보 차원에서 지난 3월 인천시청 앞에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가 아암물류 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여 주민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또,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된 동춘묘역 문제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연수구 선학동에 인접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건강권·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4. 구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끝으로 해주신다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질병위기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연수구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8대 연수구의회는 항상 구민의 뜻을 받들어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연수구의 각종 현안사항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