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추진해야
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추진해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6.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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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성 5분발언, 공동주택지원 예산 재산세 대비 1%도 안돼
지원사업 신청 단지 늘지만 지원금은 그대로 적체현상 보여

 

연수구의회 최대성 의원
연수구의회 최대성 의원

 

연수구의회 최대성 의원(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이 15일 제2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와 연수구민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공동주택지원금 단계벌 증액과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2020년 기준 연수구가 181개 단지에 부과하여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1231억2100만원에 육박하지만, 연수구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재산세의 1%도 안되는 금액 8억8400만원"이라며 "2021년에는 공시가 오른 만큼 재산세가 더욱 많이 거둘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의 단계적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기준 연수구 공동주택관린 지원 사업 결과 84개 단지가 약 62억원의 지원을 신청, 최종교부금액은 75개 단지에 약 7.9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반면, 올해는 119개 단지가 약 74억원의 지원 신청해, 절반인 56개 단지에 지난해 보다 적은 7.8억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며 "이 결과를 보더라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신청 단지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지원금이 늘지 않아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동주택지원금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증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연수구 전체 181개 공동주택 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연수구가 공동주택인 아파트 비율이 약 80%에 육박하는 만큼 공동주택단지의 분쟁 및 민원 해결을 선제적으로 대응과 행정적인 지원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컨설팅 등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최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2013년부터 주택과에 리모델링 지원팀을 운영, 올해 하반기에 리모델링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단지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며 "인천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가결한 만큼 연수구도 관련 조례 재정 및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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