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최대성·최숙경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연수구의회 최대성·최숙경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6.1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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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성 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제안
최숙경 의원, 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체계적 계획 필요
연수구의회 최대성 의원
연수구의회 최대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3동, 연수2동, 동춘3동 지역구 최대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서서 수고가 많으신 고 남 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연수구 공동주택지원금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수구에는 원 도심과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수가 무려 181개에 이릅니다. 송도국제도시를 보면 향후 더 늘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2020년 기준 연수구가 181개단지에 부과하여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123,121,000,000원(천이백삼십일억이천일백만원)에 육박합니다. 공시가가 많이 오른 2021년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 부과 되는 재산세 부과금액은 더욱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수구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지원금을 예산편성 연수구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재산세 1%가 안되는 금액입니다. 2021년 기준 원 도심 7억 원 , 송도국제도시 1억8천4백만원 총 8억8천4백만원 입니다.

인천 다른 군구 보다 지원금이 많다고 하지만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시가가 오르는 만큼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많아짐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쓰이는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은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수구 공동주택 재산세가 오르는 만큼 연수구의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비례할 것입니다.

연수구는 ,다가올 미래세대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야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지원을 통해 연수구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 실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금을 단계별로 증액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연수구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결과 총 84개단지가 신청하여 75개단지에 지원을 하였고 84개단지 총 공사예정금액이 6,245,660,680원에 최종교부금액은 794,711,080원입니다.

2021년 현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진행 중으로 연수구 전체로 보면 지난해 75개단지보다 44개 늘어난 119개단지가 신청하여  56개단지에 776,137,955원을 지원결정 현재진행형으로 119개단지 총 공사 예정금액이 7,385,946,672원으로 2020년 대비 1,140,285,992원이 늘었습니다. 이결과를 보더라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신청 단지는 많으나 지원금이 늘지 않아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원 도심은 노후화가 지속되고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일부 노후화로 인해 옥상 방수 등 지원금 신청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20,2021년 자료를 보더라도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과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것이 분명함으로 연수구에서는 단계적으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지원금을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워 원 도심 및 송도국제도시의 지원금 체계를 확대 개편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181개 공동주택 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리 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원센터 설치는 공동주택단지에 분쟁 및 민원 해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행정적인지원과 관리비절감을 위한 컨설팅 제안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2013년부터 주택과에 리 모델링 지원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2025년에는 83% 2030년에는 92%에 달해 성남시는 리 모델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어려운 b.c등급을 받은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7곳 지정하여 조합설립과 안전진단 , 안전성 검토 비용을 전액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도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하고 별반 성남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올 하반기 리 모델링지원센터로 확대개편 단지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사업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연수구도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검토 및 준비하여 미래세대를 위해 리 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서 관련조례제정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최숙경 위원장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최숙경 위원장

39만 구민여러분,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최숙경 위원장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고, 5인 이상 모임해제가 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방역에 힘을 모은다면, 올 가을은 마스크를 벗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5월 25일 연수구는 “연수구 돌봄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을 지낸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님과 연수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연구중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교수님의 귀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 전문가의 강의를 바탕으로  우리 연수구의 사회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복지의 핫 이슈는 “돌봄”입니다. 돌봄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필요하며, 이미 우리 주변 어디에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의 돌봄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분야의 돌봄이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은 가파른 상향선을 그리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자의 비율은 취약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정책의 변화는 인프라 구축과 인력 확충이 주 키워드라 할 것입니다. 우선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의 확대, 공공의료시설 및 노인 요양시설 확충 등의 공공 인프라와 인력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기관과 민간서비스 제공 기관간의 상생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분절된 지역단위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유기적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단위의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것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대상자를 발굴 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며적극적 통합사례관리로 민관협력이 강화된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합니다. 
 
그 외 토론자들의 기타 제언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소진예방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시설돌봄 대상자를 지역사회로 귀환하는 정책보다는 현재가 대상자 중심의 통합돌봄의 실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통합돌봄을 모델링화해서 돌봄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연수구만의 통합돌봄 창구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며,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도 연수구는 이미 연수형 통합 돌봄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연수형 돌봄체계는,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보건등 560개소 17,685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지원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를 하는 돌봄매니저가 지정되어 있으며 찾아가는 돌봄 SOS 전담반이 운영중입니다. 

돌봄은 어느 한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만이 전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렇듯 선진 복지 방향을 구축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조직의 진단, 필요한 예산의 적정한 배분등 의회에서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때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연수구 구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과 구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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