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관리 인력 부족·관리 부서 이원화로 문제 발생...개선 요구
연수구의회 장해윤 자치도시위원장은 25일 개최된 제241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체납액 및 불납결손액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만 29억 5천만원의 세외수입 결손액이 발생했고 지난 3년간의 결손액은 60억원이 넘는다. 과태료 부분만 본다면 결손액 24억8천만원, 결손율은 14.8%로 이는 인천시 8개 구 중 2번째로 높은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구와 부평구의 과태료 결손율은 5%대임을 감안할 때 우리 연수구의 세외수입 체납액 및 불납결손액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연수구의 세외수입 관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역시 제기됬다. 3년간 연수구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65%로 미수납액은 655억원이 발생했으며, 소멸이 시효되거나 받을 수 없는 불납결손액은 약 60억원에 달한다.
또한 세외수입 불납결손액 증가의 원인으로 체납액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교통행정과의 경우 단 2명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현장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다음 조직개편시 증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 부서인 차량민원과에서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과년도 부분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체납액 관리 부서의 이원화를 방지하고자 모든 과태료 부분을 차량민원과로 이관해 관리하는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장 의원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구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