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5분발언 - 최숙경 의원, 공공의료 개선 및 적십자병원 정상화로 의료안전망 구축해야
연수구의회 5분발언 - 최숙경 의원, 공공의료 개선 및 적십자병원 정상화로 의료안전망 구축해야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9.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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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경 기획복지위원장은 3일 제 24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충이 절실함을 느끼며, 적십자병원 정상화를 통해 의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년전 9월 224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충에 대하여 발언한 바 있으며,  오늘 다시 한번 읍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익성이 낮은 응급·분만등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며, 과잉·과소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최 의원은 연수구 공공의료의 현실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지난 8월 적십자병원 인근에서 구민이 갑자기 쓰러졌음에도 응급실이 없어 조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까지 생기면서 취약한 공공의료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고라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 원인은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공급 체계와 더불어 대도시와 상급병원 쏠림현상 심화 등으로 의료공급의 지역적 불균형, 여기서 이어진 수익성 낮은 응급· 외상· 분만서비스의 공급 부족으로 건강 불평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 

최 의원은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공급은 보편성 차원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없어 공공의료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또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또한 점점 증가해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라는 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처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의료안전망 구축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고, 8개 진료과목과 149개 병상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적십자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40만 인구의 연수구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인천적십자병원은 적자 해소를 이유로 2018년부터 응급센터의 운영이 중단되어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격하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현실로 다가왔다. 

최 의원은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며 “인천적십자병원이 코로나 19 대응 최일선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사업확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수 있는 조례 제정 등 기틀마련이 절실하다” 고 전했다. 

또한 “낮은 의료 접근성이 사망률등 건강수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적십자병원을 활용하여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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