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지방정부 협약안의 시 용역 결과 고려 조항 삭제해야
중구와 동구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요식행위라는 주민 반발이 이어진다.
9일 중구 남항소각장 반대운영위원회는 인천시청 앞에서 자회견을 통해 소각장 후보지로 선정된 남항근린공원 용역 결과 공개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게 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대위는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자체 용역을 통해 11월 남항근린공원을 후보지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를 공개할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는 인근 주민과 자치단체의 반발로 입지선정회 구성 및 용역 결과에 따라 소각장 입지를 선정할것을 표명하며 한발 물러선 상태지만 7월 공표한 광역-기초 자원순환센터 공동협약과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안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5개 구가 협의한 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 2항에는 인천시에서 기 자체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와 기초 지방정부의 별도 협의에 따른 제안을 함께 고려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 최적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남항근린공원이 아닌 다른 후보지를 타 기초 지방정부가 제안할 지 의심스럽다는 것.
또한 입지선정회 설치·운영안에 따르면 총 21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전문가 7명▲공무원 4명▲주민대표 6명▲시·구 의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주민 대표 6명 중 중구·동구가 각 2명으로 4명이 위촉되는 반면 연수구·미추홀구는 각 1명씩 배정되어 있으며, 시구의원 역시 연수구와 미추홀구를 통합해 1명만 위촉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러한 구성안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인지 의문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반대위는 이어서 △시에 용역결과 공개△소각장 입지선정 절차 백지화와 공동협약 2항 삭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공정화 및 공무원 표결권 미부여△소각장 후보지로 영종도를 고려 할 것 등의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반대위는 중구 남항소각장 설치 반대를 표명한 총 10,217명의 온·오프라인 서명지를 인천시장에게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한다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반대위 관계자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의 입지 선정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하는 사항이다" 라며 " 시가 법이 정한 절차와 상식이 통하는 절차에 따라 소각장 입지를 선정할것을 부탁드린다" 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