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출마 예정자에게 듣는다] 중구 남항소각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인천시장 출마 예정자에게 듣는다] 중구 남항소각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10.05 13:4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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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항소각장 추진은 인천시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결정
대체매립지 사용 요구 '우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전가 안돼
국민의 힘 이학재 전 국회의원(현 윤석열 대통령후보 상근정무특보)

국민의 힘 이학재 전 국회의원(현 윤석열 대통령후보 상근정무특보)는 중구 남항소각장 무효화를 위한 방안 간담회를 통해 연수구 주민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30일 연수신문 사무실에서 이 전 의원은 ‘중구 남항소각장은 그 추진부터가 잘못되었다’ 는 주제로 연수구원도심연합회 및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질의에 응답하며 대화에 나섰다. 

이 전 의원은 중구 소각장의 추진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밝히며, 주민들이 그동안 제출한 성명서에서도 ▲남부권 단체장들의 협의로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해 사용하는 것을 찬성했음에도 요구가 수용되지 않음▲남동구는 위치 변경 요청시 주민 의견 수용하겠다 했음에도 중구는 적용되지 않음▲소각장의 건립은 인구밀집지역과 떨어져있어야 함에도 건강영향평가 대상 권역인 2.8km 지역 내에 있음 을 고려했을 때 문제 제기에는 타당성이 있음을 전했다. 

이번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구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로서, 1992년에 어민들의 생계 터전이던 장소를 매립해 당초에는 25년간 사용하고 2016년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또한 쓰레기 매립지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도 증가해 현재 인천시의 쓰레기는 21%, 서울시의 쓰레기는 40%, 경기도의 쓰레기는 39%로 약 80%가 서을과 경기의 쓰레기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료 임박 후에도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해 10년이 연장되면서 현재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현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약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의원은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대체매립지가 필요한데, 인천에서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34년간 매립을 했으면 우리가 안달날것이 아니라 80%의 쓰레기를 버리는 서울과 경기가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나서서 소각장을 증설하겠다고 하는 황당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또다시 이런 희생을 감내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후 서울과 경기가 대체매립지를 마련한다고 나선다면 우리도 당연하게 이용할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기조가 깔려야 한다고 말하며, 인천시가 왜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 

현 상황은 대체 매립지가 형성되면 우리도 이용해 버리면 될 일을 어디다 치울 것일지 걱정하는 판국으로, 인천시가 다른 지역에다 대체 매립지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우리 쓰레기를 버리겠다는 약속을 먼저 첫 번째로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34년동안 인천이 치워줬으면 앞으로 35년간은 서울이, 또 35년간은 경기도가 해서 한 70년정도는 사용해야지 정의“라고 말하며 ”이런 주장이 있으면 검토에 따라 협상이 불발되거나 합의가 안 돼서 매립지 종료시 각 지역마다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소각장이나 영흥도 매립지 논의를 해야지 서울과 경기는 뒷짐 지고 가만히 있는데 주민들이 환경 문제 거론한다고 억압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 대체매립지가 안된다면 이런 문제들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 소각장이 몇 개가 필요하고 적지는 어디인지, 주민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자체 쓰레기 감량이나 재사용 문제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쓰레기 소각장을 먼저 만든다고 나서는 것은 의미가 없다“ 는 주장이다.

다음은 주민들과 이학재 전 국회의원과의 질의응답.

Q. 인천시가 인천이 아닌 곳에 매립지를 건설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A. ”인천시에서는 박원순 시장님이 사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기 전까지 대체매립지에 대해 3개 시도가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는 발생지 근처에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것이 불가피하게 되다 보니 전 세계에서 쓰레기 매립지가 제일 큰 곳이 되었는데 쓰레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지 조성도 힘들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럴 수 있다 해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5년 준비해도 대체 매립지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훨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요, 그러나 3개 시도의 장과 이를 조율하는 환경부까지 해서 4자가 같은 당이면 합의해서 해결을 할 절호의 기회임에도 노력을 안 했거나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로는 골치 아파서 피했다. 두 번째로는 인천시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힘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두 시도에 비해 스스로를 작게 본 것이지요, 35년동안 쓰레기를 버려줬으면 이제는 너희 차례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런 자리에서 빠져나간 것은 힘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Q. 대체 매립지를 해야 한다면 어디다 해야 하는가. 또한 중구 소각장 문제에 대해 인천시장예비후보로서 주장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A. ”우선 대체 매립지에 대한 결론을 내고 시작해야 합니다. 다 각자가 자체매립지로 하겠다고 결론을 내서 우리 쓰레기 치워줄 차례라고 요구했을 때 안 들어준다면 왜 이용하지 못하는지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른 지역 자체매립지 사용이 가능해지면 가장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적게 보는 입지선정위원회 선정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주민 합의나 전문가들의 의견 등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예비 후보로서 밝힌다면 이젠 당신들 차례다. 대체매립지 마련해라. 강하게 주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꼬리 내릴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소각장이 가능하냐는 문제에 대해선 소각장 자체가 환경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시설은 최대한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럼에도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

Q.이러한 소각장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는가. 

A. “국민의 힘 인천시당에서 이미 인천시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중구소각장을 포함해서 매립지든 뭐든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돼서도 안 되는 일이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합니다. 그 시작은 대체 매립지를 어디에다 할 것인지를 먼저 우선해야 하고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Q. 만약 대체매립지가 선정된다면 우리가 매립지 운용으로 서울과 경기에 받는 보상도 있다고 들었다. 그럼 서울이나 경기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최종적으로 따졌을 때 2016년 협상 때 서울이나 경기로부터 약속된 지원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쓰레기 반입료 50%를 돌려받아서 주민들 지원에 쓰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을 해서 생기는 땅은 인천시에게 준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인천 산하로 전환한다. 주변 교통환경을 지원한다 등이었는데 실제로는 약속들이 안 이루어진게 많습니다.“ 

”땅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게 대부분이고, 공사도 아직도 인천 시 산하로 옮겨지지 않았고 유일하게 지켜진 약속은 쓰레기 반입료 50%인데 만약 서울과 경기가 대체매립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이용할 때 땅도 돌려주고 반립료도 지원하는 권리를 요구한다면 보상을 포함해서 그 부분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항상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피해자였다. 문제는 소각장을 지을 때 주민들과 논의를 해야 함에도 무조건 정책이 옳다고 하면서 의견 수렴은 전혀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 전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민들로부터 이임 받은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입장이면 위임해준 시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권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는 대행을 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 무엇이 문제인지 조율하고 소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옳으니까 시민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사는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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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 2021-10-06 13:17:56
그러게요. 소각장 후보지 선정에만 의문이 있었는데
애초에 소각장 건립이 필요한것인지 모르겠네요
인천에서 이제까지 소각해왔으니 우리도 서울 경기에 충분히 요청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야호 2021-10-06 10:47:27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을 말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에는 귀 닫고 세금으로 복원시킨 남항근린공원 자연을 다시 망치는 소각장 건설은 절대 반대입니다. 둘레길 코스에도 포함되어있는 인천 10대 공원으로 선정하고 아름답다고 극찬 하더니 소각장이라니요!! 친환경적이지 못한 불통행정을 멈춰주세요.

유야호 2021-10-06 00:32:33
당연히 인천시의 권리를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항소각장 후보지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