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문화재단 22년 출연금, 과다책정 지적
연수문화재단 22년 출연금, 과다책정 지적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10.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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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본예산 46억→2022년 본예산 63억으로 17억 증가 예정
구의회,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 예산 사용 형평성 우려

연수문화재단의 2022년 출연금 계획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며 의회가 지적에 나섰다. 

연수구의회는 13일 열린 제 243회 임시회 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을 가결했다. 

연수문화재단은 2022년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따라 34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출연금은 총 63억 8천6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46억 4천100만원에서 17억 4천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사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31억 3500만원  △인건비 12억 6100만원  △조직원 필요경비 9억 8800만원 △적립기금 10억원 등이다.  

그러나 인건비 및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주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에 과도하게 예산이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최대성 의원(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은 “문화재단 조직이 정규직 27명, 비정규직 9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34명이 재직 중 인데 앞으로 개관하는 옥련동 아트플랫폼을 관리하는 직원까지 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 라며 “ 정규직이 부담스러워 못 늘리는 상황이면 문화재단은 조직 현황 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다음 회기 정례회에서도 지적할 사항이지만, 문화재단이 생기게 된 계기는 예산을 구비로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법인들과 포괄적인 사업도 같이 하고 기부도 받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며 “현재 기부금이 단 1원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 아닌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유상균 의원(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은 “ 문화재단이 발족하기 전에 용역보고서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예산 사용에 대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다” 며 “사업비보다도 기관 운영비가 52%나 차지할정도로 더 많다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으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구민들에게 질 좋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서 “구민들은 코로나 19 때문에 아우성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면서 “ 방만한 조직 경영이 되지 않도록 방금 지적된 기부금 문제도 원활하게 받기 위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 연수구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업무 효율성 개선 등 문제점 해결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자립 방안이나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고 하면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줄일 수 도록 노력하고 공모사업이나 기부금 마련, 공연 입장료 등 내년부터는 신경 써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 김정태 의원(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은 이번 안건은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출연할수 있냐 결정하는 자리로 운영과 폐지 중 문화재단의 존속 문제에 대해 표결을 할 것을 제안했으며, 유상균 의원은 구민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판가름이 필요 할 수도 있다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발의된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은 장해윤 자치도시위원장(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의 의견으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음 회기 244회 정례회 2022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다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되면서, 이후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열리는 정례회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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