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용 시 마스크 생산기업 입찰 시 가산점 발생
구, 합동 점검 등에서 특별한 문제 없어...의혹은 확인할 것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에서 추진한 공공마스크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직원을 허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지난 11월 26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허위채용을 비롯해 인건비와 자재 조달에 의한 자금난 등 우려하던 부분이 결국 현실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특별교부금 5억4200만원으로 지난 2월 전국 지자체 최초 공공마스크 생산시설을 가동한 연수구는 사업에 앞서 일부 전문가들과 기초의원들이 마스크의 공급이 원활해진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인건비와 자재 조달 자금 미비, 높은 불량률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기획복지위윈회 이강구 의원(송도1·2·3·4·5)은 연수구 공공마스크 제조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지난해 6월 채용된 취약 계층 노동자 1명이 고용 보험 등 서류상으로는 채용되어 있지만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공공마스크 제조 공장 운영 기업을 입찰하면서 취약계층 고용 시 전체 100점 중 10점이 반영되는 점을 이용, 업체가 입찰을 위해 직원을 허위로 채용했다는 것이다.
이강구 의원은 " 이번 의혹과 관련, 해당 업체의 직원이 이후 1달만에 퇴사한것을 봤을 때 수탁 업체가 되려고 왜 그렇게 했는지 현재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천시의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방만 운영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고용 서류 확인이나 합동 점검 시 부정수급과 같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에 맞는 절차를 밟을 것" 이라고 말했다.
기획복지위원회 최숙경 위원장도 "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이야기 보다는 국민 세금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며 "서류상으로 완벽한데, 이미 제보나 의심 사례가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에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