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회장, 위증 의혹 공무원 해명 요구도 고발 검토도 없는 의회... 한 통속 지적도
연수동 상인들이 연수동 594(양지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연수동상가연합회(회장 전종덕)는 지난 달 연수구가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당일 연수동 594에 대한 상가(음식점) 52개를 포함한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승인을 내준 것으로 두고 연수구청장 및 연수구 공무원의 사과와 건축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 100여개를 연수동 상가 인근과 연수구청 주변에 대거 설치 했다.
연수동 상인들은 해당 건축물이 기존 노상 주차면수 156면에서 178면을 늘어나는 것 같지만, 52개 상가로 사실상 상가 전용주차장으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한 상황에서 기존 상인들의 매출 타격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이 처럼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직접나서 해당 주차장의 90면을 상가연합회 전용으로 해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현수막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연수동 상인들의 분노를 진화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사실상 해당 주차장용지가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주차장이면서도 개인 사유재산으로 주차면수 90면을 상인들에게 강제로 배당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고, 설사 건축주가 이를 용인한다 해도 상가 52개를 모두 분양이 이뤄지면 이마저도 보장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종덕 회장은 "고남석 청장의 주차장 90면 제안이 구두가 아닌 법적으로 확실한 보장이 가능한 서류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면 현수막 철거를 고려해 보겠지만 단순한 미봉책이었다면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기위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회장은 연수구의회 의원들에게도 집행부에 편승한 유착의혹을 제기해 주목된다.
지난 달 26일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변 지역주민 600여명 주차장 확보 요청 서명‘ 건에 대해 집행부가 서명 자료를 당시 본 적 없다고 답했지만 법률자문이나 국토부 질의 전 사전컨설팅에서 청원서를 인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위증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연수구의회가 문제제기 이후 위증 의혹에 대한 어떠한 집행부의 해명 요구나 고발 검토 조차도 없는 것에 대해 의회도 집행부와 한 통속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전 회장은 "연수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 끝난 지 몇 시간만에 건축승인을 내줄 정도로 집행부에 어떠한 조치도 없는 의회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행감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600명 서명 건에 대한 위증 의혹을 제기해 놓고도 고발 검토도 없는 것이 이미 의회도 집행부와 한 통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수동 594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은수 의원은 "특위 종료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도 없이 건축승인을 내준 집행부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현재 행감에 이어 예결위 등 의회가 진행되고 있어 종료 후 특위 위원들과 위증 의혹에 대한 조치 사항을 의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