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흥시, 배곧대교 파급효과 막대...심각한 환경훼손 없어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도시와 시흥시 배곧 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사업지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송도 및 배곧 일원에는 시흥시, 의회, 한강유역환경청, 전문가, 지역주민, 사업시행자가 모여 합동현지조사에 나섰다.
이번 합동현지조사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이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시흥 및 인천 주민 각각 1인만 합동현지조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명시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요청에는 여전히 응하지 않아, 이번 현지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현지조사에 직접 참여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배곧대교 건설은 배곧, 송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원인 만큼,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시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건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결과 도출과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해 법에서 명시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고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인천 송도 지역주민 대표로 현지조사에 참석한 올댓송도 비대위원장은 “2007년 송도 개발계획에도 송도와 시흥을 연결하는 경제자유구역 광역 기반시설 도로 계획이 있었으며, 배곧대교가 이에 해당되는 반드시 필요한 다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댓송도는 불과 50평의 습지 훼손이 아까워서 배곧대교 건설이 무산된다면,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의 교통기능이 마비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송도 국제도시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시흥 배곧 지역주민 대표로 참석한 배곧신도시 총연합회 류호경 회장은 “배곧대교는 단순히 두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닌, 두 경제자유구역의 시너지 극대화, 제2순환 고속도로의 부족한 도로 용량 보완, 아암대로 및 서해안로 정체 완화 및 사망사고 감소 등 그 파급 효과와 편익이 엄청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인천시와 시흥시는 습지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타 해상 교량이 습지 및 조류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고, 현재 남동유수지 저어새 번식지 바로 옆에 송도 4교 사장교가 있음에도 번식하는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배곧대교가 심각한 환경훼손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검토와 분석, 근거 자료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의견서로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합동현지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랐다.
한편, 2019년에 진행된 ‘화성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살펴보면, 배곧과 환경 여건(갯벌 통과)이 비슷함에도 오히려 환경부가 ‘착공 전 민간이 참여하는 영향평가 조사를 추가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시 관계자는 "배곧대교가 시와 주민들이 오히려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에 협의회를 구성해 배곧과 송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다시 한 번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현재 배곧대교 사업은 환경단체가 습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배곧과 송도 주민들이 환경단체의 반대를 다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흥시 주도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현지 환경 여건을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월 29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합동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