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동 주민참여예산 일방적 삭감에...깜깜이 예산 편성 우려
선학동 주민참여예산 일방적 삭감에...깜깜이 예산 편성 우려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12.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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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의 예산 미반영 및 삭감에 구체적 이유 공개 없고 전달받기 힘들어
투표에서 주민들이 93.4% 찬성한 승기천 포토존 조성 삭감 처리되어 허탈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전경

선학동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마을사업 일부가 연수구의회 본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우리 동네에 필요한 예산사업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동별 주민 투표와 총회를 통해 선정된다. 

선학동 주민 1,696명이 참여해 찬성 93.4%, 반대 및 기권 5.5%로 득표, 동 참여형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싱글벙글 승기천 포토존' 사업은 사억비 1억 4250만원을 들여 승기천 산책로에 포토존 및 꽃길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번 본예산 심사에서 동 참여형으로 공원녹지과가 추진하는 승기천 포토존 사업이 전액 삭감 처리되면서 선학동 주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승기천이 지속적인 정화 활동을 통해 많은 구민들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바뀌면서 이번 사업과 시너지를 일으킬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유도 없이 삭감시킨 데 의문을 표하는 것. 

이는 주민참여예산 심사 과정에서 1년여 간 주민들이 추진해온 사업들의 예산 미반영 및 삭감 사유를 구의회가 따로 공개하지 않으며, 이유를 주민들이 제대로 전달받기도 힘든 것이 이유로 보인다. 

표면상으로는 1년 동안 연수구민들이 애써온 과정과 주민투표가 무시된 채 하루의 심사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겹쳐 여전히 주민참여예산이 중복 의제 등이 있어 정당한 심의를 거치더라도 일방적 삭감 행위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 

최숙경 기획복지위원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이번에 삭감된 승기천 포토존은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선학동 주민 A씨는 “ 자칫 주민의 참여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예산심사 과정을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며 “또한 주민들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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