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전면삭감' 항의 이어져
선학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전면삭감' 항의 이어져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12.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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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의 일방적 예산삭감에 항의 및 사유 공개 없어 불만 속출해
1차 추경 예산 반영 등 해결방안 제시에 달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승기천 살리기 주도하는 유상균 의원을 의식한 삭감이라는 의문 제기
22일 선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이 예산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선학동에서 주민들에 의해 선정된 참여예산 사업이 연수구의회에서 전액 삭감 처리되면서 주민들의 항의 속 이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선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과 최대성 의원, 하철종 공원녹지과장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는 동참여형 주민참여예산인 ‘싱글벙글 승기천 포토존’ 사업이 구의회에서 삭감된 이유 및 추후의 대처를 주문했다. 

지난 14일 연수구의회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싱글벙글 승기천 포토존’ 5.2km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은 선학동 주민자치회에서 3개월 동안 1·2차 소관부서 사업검토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93%의 찬성을 얻어낸 바 있다. 

선학동 주민들은 지난해 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사 당시에도 주민 총투표로 결정한 어린이공원 조명 설치 건이 일부 삭감되었음에도 어떠한 사유도 듣지 못한 것에 이어, 올해에는 유일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 중 전액삭감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의회에 참여예산 사업의 예산 미반영 및 삭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세심한 협의가 필요함을 알렸지만 다시 동일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런 행동은 구의회가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의회가 추진사업들의 예산 삭감 및 미반영의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주민들이 제대로 전달받기도 힘든 상황에서, 21일 성명서까지 제출하는 등 의회를 직접 찾아갔음에도 예산을 심사한 기획복지위원회를 비롯해 어떠한 답변도 받아낼 수 없었던 것에 불만을 표현하는 것.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은 “21일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사유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고, 주민이 힘들게 결정한 사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전면 삭감이 결정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당시 예산심사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최대한 주민들을 배려할 것을 주문했으나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 면서 “선학동 포토존 및 꽃길 조성 사업의 경우 3월 대선이 끝나는 대로 바로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답을 드리겠다” 고 말했다. 

최대성 의원(선학,연수2,3,동춘3동)은 “의원별로 상임위가 나눠져 있다 보니 소속된 자치도시가 아닌 기획복지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당시 승기천 관리 예산과 중복되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도 듣고 유상균 예결위 위원장도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떠한 사유를 떠나 지역 의원으로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 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주민들은 “몇 개월 간 주민자치회에서 노력한 것에 더해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업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에 구의회가 이를 설명할 의지도 없었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것은 선학동 주민들을 정말 무시 한 거나 다름없다” 며 “이렇게 항의를 하고 나서야 달래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라 기획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다시 편성될 것인지 재차 재발방지 차원에서 확답을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남촌산단 추진에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는 행보와 정 반대로 승기천 살리기 연대를 통해 활동하는 유상균 의원을 의식해 승기천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유상균 의원(선학,연수2,3,동춘3동)은 "이번 주민자치예산 삭감 사유를 물어보시며 본 의원을 의식해서 예산이 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따로 부정할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저를 격려하시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다“ 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1차 추경에 반영되어 원래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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