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퇴화된 연수구의회 지적, 공개로 밀실야합 의회 오욕 벗어야
연수구의회가 주민참여예산의 이유 없는 삭감으로 구민의 질타를 거세게 받고 있는 가운데, 삭감이 이루어졌던 계수조정을 법적근거도 없는 비공개로 진행한 밀실회의가 도마위에 올라 주목된다.
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학동 동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인 '싱글벙글 승기천 포토존'이 삭감됐지만 구민들은 여전히 명확한 삭감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예산의 경우 기획복지위원회 조민경 위원의 사업방식에 대한 조언 외에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지만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 갑자기 해당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당시 조민경 의원(가선거구 송도1~5동)은 "승기천 포토존에 대한 시설이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 있어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포토존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지적과 비판을 받았음에도 원안 그대로 통과되거나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도 허다해 연수구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공정한 기준 없이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원인으로 과정 전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밀실 계수조정’이 지목되고 있다. ‘비판’은 하되 ‘삭감’은 하지 않고, 회의 과정에서 아무런 지적도 없었던 예산이 돌연 삭감되는 예산 심의가 비공개 계수조정이라는 관행 뒤에서 수십 년 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 의원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판단하는지 주민들은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1항은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계수조정을 포함한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려면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수구의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공개를 위해 공식적으로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수조정을 비공개해 왔으며 회의록도 일체 남기지 않은데다 계수조정을 과정에서 의원 간 어떤 토론과 타협, 합의나 야합이 벌어지는지 주민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매우 폐쇄적인 구조다.
특히 선학동 주민참여예산의 삭감 건 처럼 어떠한 이유도 파악할 수도 없이 삭감 결과만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계수조정 비공개는 예산 편성의 주민의 직접참여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계수조정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 과정이니만큼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도 높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연수구의회가 주민 90% 이상 찬성한 사업 예산을 밀실 회의로 삭감해 놓고 명확한 이유도 말하지 못한채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를 지속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의회 의원들 간에서도 계수조정 비공개와 공개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연수구의회 B의원은 "계수조정 과정이 공개될 경우 지역사회의 특성상 민감한 예산을 조정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으로 의원들이 소신을 펴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며 "간담회와 상임위, 예결위를 거치면서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계수조정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C의원은 "그동안 관행상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해왔어서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막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의원 자기 소신이 아니라 공익의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판단을 맡겨야 하고, 설령 반발이 있다하더라도 정말 자기 소신이 있다면 반대하는 이해관계자와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맞지 그것 때문에 비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연수구지부 관계자는 “2009년에 투명한 의정활동과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했던 연수구의회가 언제부턴가 밀실의회로 퇴화가 되어버렸다"며 "지금이라도 선배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계수조정을 공개 원칙으로 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밀실 야합 의회라는 오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