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현대화 사업에 국비 지원 부정적...확보 관건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이 예상 비용보다 9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5일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 보고에서 기존에 예상됐던 2천980억원에서 약 900억이 증가한 3천 388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지상에 있는 하수시설을 지하화 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의 노후와 동시에 남동산단의 오‧폐수가 증가해 처리 능력이 감소와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2028년까지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시는 이번 증액은 지난 2015년 환경부 표준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에 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사업비가 추가되었고, 현대화 시설로 재건설되면 일당 25만톤의 용량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구월2지구가 개발지역에 포함되면서 계획에 2만톤이 추가되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기존 총사업비 2천980억(국비 155억, 지방비 2천573억, 원인자부담금 251억)도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가 2020년 ‘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현대화사업을 포함시켜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나, 기획재정부는 신설이 아닌 현대화사업일 경우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물 신축·증축과 같은 개발 사업에서 1일 10㎥ 이상의 오수를 배출할 경우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역시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으로 남는다.
시 관계자는 "제일 시급한 것은 기재부의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하는 일" 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대화사업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