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3동 분동 여부 등 인구수 증감 추이 고려해 선거구 획정해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인구가 증가한 연수구 선거구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해 2021년 10월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원 정수를 조정 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시민단체가 위헌소송을 제기한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선거구 당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는 판결을 기준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0월 기준(인천시 294만 5009명)으로 광역의원 당 평균인구수를 산출하면 8만 9243명이 된다. 평균인구수는 인천시 인구에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시의회 지역구 의원 33명을 나눈 값이다.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하한선 인구는 4만 4622(0.5배)명, 상한선은 13만3864명(1.5배) 사이에서 선거구가 결정된다. 이로 인해 연수구의 선거구 신설은 물론 기초의원(구의원) 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수구 가선거구(송도1·2·3·4·5)는 현재 약 18만명으로 상한선인 13만명보다 5만명 이상 많다. 정개특위에서 인천시의회 의원 정수를 3명 이상 증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면 연수구는 시의원이 1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1개가 신설되는 셈이다.
이처럼 선거구가 신설 될 경우 기초의원이 최소 2명 이상 늘어나야 하지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광역 선거구 및 의원 정수 획정이 이미 법정시한인 12월을 넘긴 상황에서 기초의원의 정수와 선거구 획정 역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역 정가 등 일각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구의원이 현 12명에서 13명으로 한 명 정도만 증원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선거구에서는 송도동이 모두 포함된 가 선거구에 구의원 3명이 18만8619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원도심의 나·다·라 선거구는 8명이 20만1307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구별 의원수 배분에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한선에 맞춰 선거구를 쪼개 원도심 선거구와 혼합하지 않고 인구수에 따라 증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회 지방선거 당시 정의당 의정미 전 의원은 "연수구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현재 연수구의 인구수와 증감 추이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연수구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송도3동은 4만 9천명의 인구수를 기록해 지방자치법상으로 5만명인 분동 기준까지 근접하면서 선거 이후로 송도6동으로 분동할 가능성이 커 연수구의 의원정수 확대와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